정부조직법상 행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The Reviews about Issues of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 on Governmen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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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의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수요가 다양화․전문화되고, 이에 따라 종래의 계층적이고 1인의 독임적 행정조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각종위원회를 설치․활용하고 있다. 최근 행정위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행정집행과 관련하여 그 역할이 커짐에 따라 행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감독, 특히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행정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기되고 있다. 행정위원회의 설립목적은 ① 행정의 공정 및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②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에 있다. 또한 ③ 행정의 통합조정 및 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④ 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위원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고, 1990년대 후반부터 민주주의나 참여정치라는 차원에서 위원회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위원회의 숫자가 증가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위원회의 존재가 예산낭비나 비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이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정위원회를 만들고, 정부부처의 기능까지 침해하면서 문제점을 양산하였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제5조에서 행정기관에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으나 양적으로 늘어나고 그 역할이 증대된 행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미흡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조직법상의 행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 특히 행정위원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위원회제도의 기원이 되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제도를 간단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As society progresses, a demand for the role by a government is diversified and specialized with expanding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he country. As a result,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be displayed in previous single-headed agency and hierarchical organization. It is established and utilize various committees in many countries as a means for solving this. Administrative commission of the recently expanded in quantity,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the role is increased, management ‧ supervision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administrative committee with decision -making power of their own, especially the need for administrative management ‧ supervision have been rais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its founding purpose is to ensure ① the neutrality and fairness of government, ② to promote a rational decision-making to induce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the private sector to the government. ③ In addition, ④ it is to adjust the interest of the parties,⑤ to achieve integrated alignment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the democratiza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ve commission has existed in various forms in South korea, and commission system began to be enabled on the dime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since the late 1990s. After that, the number of commission is increased, some problems occur, the presence of unnecessary administrative commission of government, criticism of the management level or inefficient waste of budget has been raised. Even in the case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the past, there is no clear criteria, to create a government commission improvised according to the interest of the president, the function of government to infringe, and production problems. Government Organization Law of the current, which define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Council Organization, such as administrative commiss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s of the Article 5, although provided with the Act on the installation ‧ operation of government agencies belong Committee, increased in quantity, is insufficient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whose role grows, and have a lot of problems. Therefore, in this paper is a system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system has been started from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 the original, to derive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implications for this.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present a strateg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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