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분류체계의 재정립을 통한 유형화
Attempting a Typification of Governmental Committees: Based on Reestablishing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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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위원회의 유형분류가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부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정비기준 정립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구축 및 제도화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정부위원회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능, 소속, 설치근거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에 따른 정부위원회 분류체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정부위원회를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의미 있는 함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al committees in Korea have revealed some serious gaps between statutes and reality, especially in their institutions and operations. This has led to a situation where a various kinds of committees quite different in nature have been mixed up under the umbrella of governmental committees, without any clear classifying standard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a basis of constructing and institutionalizing a integrative management system, by arranging a set of standards for instituting, operating, and maintaining governmental committees. For so doing, the study tried to indicate some problems in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al committees and then newly reestablish it in terms of detailed standards of functions, affiliations, institutions, and operations. Via this new classification system, the study divided governmental committees into independent regulatory, administrative, and advisory committees. This study expects that it ma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managing governmental committees and future study will be carried out to look into various aspects of them,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참고문헌 (54)
-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원", ~, pp.감사결과 보고서 (2002)
-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원", ~, pp.감사결과 보고서. (2005)
- 고민수, "독립행정위원회의 헌법적 정당성: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의 체계정당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pp.27~38 (2005)
- 김광수, "참여민주주의의 행정법적 대차대조표", 공법연구, 35(1), pp.257~297 (2006), 한국공법학회
- 김근세, "한국 행정위원회의 역사적 변화분석 : 국가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6(2), pp.43~72 (2007), 한국행정연구원
- 김병섭, "정부위원회 조직의 개혁: 반복되는 답과 잃어버린 질문",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pp.79~96 (2002)
- 김병섭, "조직의 이해와 관리" (2000), 대영문화사
- 김병섭, "현대조직관리론" (2000), 대영문화사
- 김병섭, "휴먼조직론" (2008), 대영문화사
- 김영섭, "한국의 행정위원회 제도 소고:한․미 비교를 통한 대안의 모색", 사회과학논집, 11, pp.69~102 (1992)
- 김유환, "행정위원회 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에 관한 논의를 배경으로", 미국헌법연구, 5, pp.123~167 (1994)
- 김정해, "정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17(2), pp.173~204 (2007), 한국국정관리학회
- 김준기, "한국에서의 ‘제 3자적 정부’의 논의", 행정논총, 39(2), pp.19~46 (2001)
- 김 철, "정부위원회제도 정비의 정치경제학",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pp.331~353 (2003)
- 민 진, "조직관리론" (1996), 대영문화사
- 박경원, "조직이론 강의:구조,설계 및 과정" (2002), 대영문화사
- 박동서, "한국행정론" (1996), 법문사
- 박동서, "인사행정론" (2001), 법문사
- 박석희, "합의제 행정기관 현황분석과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2(4), pp.163~187 (2004), 한국행정연구소
- 박선영, "방송위원회의 합헌적 구성방안 ― 방송정책기구의 직무적합성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5(1), pp.349~375 (2006), 한국공법학회
- 박연호, "행정학신론" (1995), 박영사
- 박연호, "현대조직관리론" (1997), 박영사
- 백완기, "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 (1998), 나남출판
- 서원석, "위원회형 부처조직의 독립성 확보방안", 정부개혁연구소 창립 3주년 기념토론회 (2002)
- 오준근, "행정조직인사개혁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35(1), pp.1~20 (2006), 한국공법학회
- 우윤석,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위상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19(4), pp.103~130 (2005), 한국생산성학회
- 윤우곤, "조직 관리학" (1996), 다산출판사
- 이명재, "한국 행정상 위원회 제도의 실태분석", 사회과학연구, 9, pp.161~189 (1996)
- 이병훈, "산업민주주의와 경영참가", 한국 노동정치의 새로운 실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비교 평가, 1998, pp.4(1), 83~116
- 이상규, "행정위원회의기능과 문제점", 월간감사, 26, pp.25~29 (1991)
- 이종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2003), 한국행정연구원
- 이종범, "정부의 딜레마에 대한 제도적 해결장치의 연구: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3), pp.149~171 (2000)
- 이창원, "새 조직론" (2005), 대영문화사
- 전영평, "지방정부위원회 운영의 비판적 고찰-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1), pp.241~271 (2005), 한국정부학회
-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2006), 법문사
-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국정능력증진, "정용덕", ~, pp.정책기획위원회 용역보고서 (2005)
- 정홍익, "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한국행정학보, 25(2), pp.437~464 (1991)
-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1994), 법문사
- 최창호, "새 행정학" (2004), 삼영사
- 하민철, "행위자들의 양면적 상황설정과 딜레마 그리고 제도화: 노사정위원회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4), pp.63~84 (2004), 한국행정학회
- 하민철, "정책문제해결기구의 설계와 제도화: 김대중 정부 시기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3(4), pp.63~111 (2007), 정부학연구소
- 하태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성장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2), pp.225~254 (2004), 서울행정학회
- 행정자치부, "2006년 정부조직관리지침", 행정자치부, ~ (2006)
- Flitner,David,Jr, "The Politics of Presidential Commissions: A Public Policy Perspective" (1986), Transnational
- Hicks, Herbert G,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 (1976), Mcgraw-Hill
- Karty,K.D, "Closure and Capture in Federal Advisory Committees", Business and Politics, 4(2), pp.213~238 (2002)
- Karty, K. D., "Membership Balance, Open Meetings, and Effectiveness in Federal Advisory Committee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5(4), pp.414~435 (2004)
- Koontz, H, "Principles of Management" (1972), McGraw-Hill
- Koontz, H., "Management.New" (1984), McGraw-Hill
- Mitchell,Jerry, "Representation in Government Boards and Commiss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2), pp.160~167 (1997)
- Petracca,Mark P, "Federal Advisory Committees, Interest Groups, and the Administrative State", Congress and Presidency, 13, pp.83~114 (1986)
- Rosenbloom, D, "Public Administration: Understanding Management, Politics, and Law in the Public Sector, 4th" (1998), Mcgraw-Hill
- Urwick, Lyndall F, "Committees in Organization" (1950), British Institute of Management
- Zegart,Amy B, "Blue Ribbons, Black Boxes: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Presidential Commissions", Presidential Studies Quarte, 34(2), pp.366~39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