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대한 행정법적 과제
The Tasks of Administrative Law on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는 시대적 요청이며,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대안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이 중심에 위치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노정하는 근본적한계는 동법이 ‘통합’법률임에도 실질적으로는 ‘부분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문제점으로 공공기관의 설립원칙으로서의 공공성이법률에 부재하다는 점이고,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설치에 관한 통일적ㆍ원칙적인 규정이 부재하다.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독립성 문제에서도 외부지배구조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최종 심의의결기구임에도 실질적인 경영감독이나사업감독 권한이 없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도 미흡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시 그 구성원을 선임하는 데에서 국회에 권한을 일부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사회의 구성인데, 독립성 강화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기획재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직원이 공공기관의 핵심적 이해관계인이므로 직원 대표의 이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동시에 기본법으로서의 효력과 위상을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총칙 부분의 목적조항에서 공공성강화가 추가되어야 하며, 설립원칙과 기본이념이 신설되어야 한다.
Abstract
Securing autonomy and acountabilty of public instiutions is a request of the times,and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utions(AOPI) is at the centerof alternatives as an apropriate and efective alternative to this problem. The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utions is that eventhough the Act is an "integration" law, it is practicaly only a "partial integration."Therefore,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for practical integrated managementincluding al public instiutions. The problem of autonomy and acountabilty in theoperation of public instiutions is that the publicity as the principle of establishment ofpublic instiutions are lacked in the law. There are no unifed and principled regulationson the instalation of public instiutions refered to in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Instiutions. Even in the isue of independence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instiutions as external governance, the compositon and function of the public instiutionmanagement commite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Although theCommite f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utions is highest decision-making body for public instiution management policies, its role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sinsuficient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supervise management or projects. The Commite f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utions could also form an operationcommite by checking the president's authority by giving some power to the NationalAsembly in apointing its members. The most important isue of internal governanceis the composit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of strengthening independence.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public instiutionsshould be transformed from a "government monopoly" controled by the Ministry ofStrategy and Finance to a "participatory type of stakeholders." Since employes are keystakeholders of public instiutions, the employe representatives' participation in theboard of directors are required. To this end, the status as the Framework Act on the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stiutions shal be redefined, thereby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in the purpose clause of the general provisions, and thefounding principle and basic ideology shal be newly established.
참고문헌 (26)
- 공공기관 경영 관리ㆍ감독실태, "감사원", ~ (2014)
-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Ⅰ" (2008)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기획재정부", ~ (2013)
-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기획재정부", ~ (2016)
- 김광수,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서강법률논총, 1(1) (2012)
- 김남철, "공공기관의 기능재정립의 원칙 및 기준으로서의 공공기관 기능의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4(2), pp.287~314 (2015), 한국공법학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쟁점과 대안: 관료통제에서 민주적 지배구조로,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 (2015)
- 문성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4(2), pp.119~139 (2020),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주요국의 공공기관 관리방식,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 (2013)
-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 자료집 (2014)
- 오준근, "공공 기관의 관리 체계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공법연구, 42(1), pp.555~578 (2013), 한국공법학회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천방안 연구, "윤태범", 한국조세연구원, ~ (2010)
- 윤태범,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사회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 연구, "윤태범", 한국행정학회, ~ (2013)
- 이상철,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의 국제적 흐름과 개혁과제: 한국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 이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기업지배구조연구, 45 (2012)
- 임현, "공기업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67, pp.113~129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 장덕조,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 서강법률논총, 5(1) (2016)
- 천경훈, "공기업 지배구조의 법적 문제 : 공공기관운영법의 법리, 현실, 문제점", 경제규제와 법, 8(2), pp.7~34 (2015), 법학연구소
- 최무현, "공공기관 임원의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적 맥락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0(3), pp.162~186 (2020), 한국공공사회학회[DOI]
- 최용전,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과 공기업법제의 변화", 공법학연구, 8(4), pp.49~66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최용전, "공기업법제의 변천과 차기정부의 과제", 공법학연구, 13(4), pp.363~391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한상일, "한국 공공기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지배구조", 한국조직학회보, 7(1), pp.65~90 (2010), 한국조직학회[DOI]
- 공공기관 성과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연구, "허경성", 한국조세연구원, ~ (2011)
-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선방안,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홍길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2)
- Wank, Rolf, "Die Auslegung von Gesetzen" (2011), Vahl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