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서 실용특허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analysis method of utility-patent in analysing the non-obviousness of design-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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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 디자인특허제도는 별도의 입법 없이 실용특허의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특허성의 요건으로 비자명성이 요구되는 데,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디자인특허는 전체적·시각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분석적·기술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실용특허의 자명성 분석 법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논문에서는 실용특허에서의 자명성 분석법리가 디자인특허에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디자인특허의 자명성 분석 법리는 실용특허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어떤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의 디자인 보호제도에 있어서, 창작용이성 판단의 실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도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The legal principles for analysing the non-obviousness of utility-patent are being used for analysing the non-obviousness of design-patent in U.S.A. This practice makes a lot of problems. The decision of non-obviousness in design-patent should be made by overall and visual observation. But the method being used for utility-patent is different with that of design-patent by using more analytical method. This article will search the problems that caused by using the method for utility-patent and study what is the best way to decide the non-obviousness for design-patent.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the progress of legal principals being used in analysing the non-obviousness of creativity in our design protec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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