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자인특허에서의 비자명성 분석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Non-Obviousness Analysis of Design Patents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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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청구디자인과 기본적으로 같은 특징을 가진 주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주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청구디자인에 이르게 할 수 있는보조자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 주된 자료의 존재여부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청구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언어적 표현의 정확성과 한계에 대한 다툼이 주를 이루게 되고, 보조자료의 존재여부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반적인디자이너가 주된 자료를 수정하여 청구디자인에 이르는 보조자료를 어느 범위에서 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소위 관련성의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다룬두 개의 대비되는 사례를 분석·검토하여 봄으로써, 미국 디자인특허에서의비자명성 다툼의 전개되는 방식과 주된 논점으로 등장하는 법리에 대하여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미국의 실무가 우리나라의 디자인 창작용이성판단 실무와 다른 점 및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디자인특허의 유효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주된 자료와 보조 자료의 존재를 요구함으로써 디자인특허의 유효성이 쉽게 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창작용이성에 의해 미국의 경우보다 쉽게 디자인권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경향에있다. 디자인권의 권리로서의 취약성 및 창작비용이성 규정은 산업정책적규정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만들필요가 있다.
Abstract
In order to invalidate a design patent, both the primary reference and the secondary reference should be presente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primary reference should have basically the same overall visual impression as the design patent. If a finder of fact does not find the primary reference, he should decide that the design patent is not obvious. To find the primary reference, a court must both (1) discern the correct visual impression created by the patented design as a whole, and (2)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single reference that creates basically the same visual impression. Once the primary reference is found, other secondary reference would be used to modify it to create a design that has the same overall visual appearance as the design patent. These secondary references must be ‘so related’ to the primary reference that the appearance of certain ornamental features in one would suggest the application of those features to the other. Regarding the ‘so related’ test, CAFC found that the striking similarity in appearance would have motivated a skilled designer to combine features from one with features of another, in MRC v. Hunter(2014) case.
참고문헌 (15)
- 경민수,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의 애플 v. 삼성 간의 침해금지 가처분 청구 소송 및 항소심 판결", 지식재산연구, 7(2), pp.75~120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김용덕,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특허소송연구, 5 (2011), 특허법원
- 김종균, "애플사의 특허권에 비추어본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 9(2), pp.215~255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노태정, "디자인보호법 개설" (2014), 세창출판사
- 안원모, "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서 실용특허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6(4), pp.35~58 (2015), 법학연구소[DOI]
- 유영선,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통권 : 84 (2010), 법원도서관
- 정상조, "디자인보호법 주해" (2015), 박영사
- 寒河江孝允, "意匠法 コンメンタ-ル" (2012), LexisNexis
- Graeme B. Dinwoodie, "Trade Dress and Design Law" (2015)
- Graeme B. Dinwoodie, "Trade Dress and Design Law" (2010), Wolters Kluwer
- Janis M. Mueller, "Overcoming the ‘Impossible Issue’ of Nonobviousness in Design Patents", Kentucky Law Journal, 99 (2011)
- Janis M. Mueller, "Patent Law" (2013), Wolters Kluwer
- Jason J. Du Mont, "A Non-Obvious Design: Reexamining the Origins of the Design Patent Standard", Gonzaga Law Review, 45 (2009)
- Mark D. Janis, "The Origins of American Design Patent Protection", Indiana Law Journal, 88 (2013)
- Sarah Burstein, "Visual Invention", Lewis & Clark Law Review, 16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