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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디자인보호법상 심미성 요건의 완화 해석을 위한 제언

Suggestions for Easing the Requirement on the Aesthetic Sense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조경숙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2017.12|지식재산연구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제12권 제4호|pp. 77-102|DOI http://doi.org/10.34122/jip.2017.12.1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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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장식성Ornamentation미감Aesthetic PropertySense of Beauty디자인보호법디자인 성립요건심미성 요건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Requirement of the Property of DesignsManual of Design Examining Procedure

초록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은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면서 심미성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와 미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현행법상의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 심미성 해석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문의 전개는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 5개국의 디자인보호법률상에서의 심미성 요건에 대한 입법 태도를 비교·분석하고, 심미성요건이 법적 관점에서 그리고 디자인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고찰하였으며, 심미성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방향을 두 가지 안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 심미성 요건을 우미 외의 추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석될 수 있도록 하거나 둘째, 장식성의 수준으로그 개념을 축소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본문에서는 심미성 관련한 이러한 새로운 해석의 타당성에 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미적 가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주관적인 가치여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미와 미감을 현행과 같이 우미적 가치로만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이 추구하는 창작장려 및 산업의 발전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Abstr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only protects the designs that arouse a sense of beauty and at the same time requires the fulfillment of the aesthetic sense. This paper has made a definition of beauty and a sense of beauty and examined how they can be interpreted anew, while calling for easing the requirement on the aesthetic sense for the property of designs. It has comparatively analyzed the legislative attitudes toward the requirement on the aesthetic sense by examining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the five nations —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South Korea — and figured out how the requirement on the aesthetic sense is interpreted both from the standpoint of law and in the field of design work. Two directions for interpreting the aesthetic sense have been suggested. First, the concept of the aesthetic sense should be interpreted in a wider context of incorporating various elements that include elegant beauty and the beauty of ugliness. Second, the concept of the aesthetic sense should be restrictively defined in terms of the level of ornamentation. This article has suggested some grounds for arguments with regard to the new interpretation of the aesthetic sense. One of the strongest contentions is that the original goals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 helping cultivate creative design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design industry — will not likely achieve the desired outcome when the Act continues to restrict the concept of beauty and a sense of beauty to the domain of elegant beauty, which is because the artistic value — being subjective in itself — is hard to judge from an objective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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