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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신설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bill under consideration of Insuranc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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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 사기죄’를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보험 사기와 관련된 규정과현황을 살펴보고, ‘보험 사기죄’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사기죄의 한 부류인 보험사기죄를 명문화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적용되는 다양한 사기죄의 유형 중에 하나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보험업은 보험금융, 보험산업이라고 하며, 거대한 자금력을 수반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보호측면에서 보험사기죄의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일반사기죄의 피해자인 일반인보다 더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상당한 불균형을 가져오므로 법적 형평성과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현행 형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 상법, 민법, 보험업법 등에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고, 그 동안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현행 규정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입법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보험의 세계적 중심지인 영국은 보험 사기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 사기죄의 신설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에만 중심이 아닌현행법의 규정에서 보험사기에 관한 전문적인 사전예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줄이는 방안을모색할 필요가 있다.둘째, 현재 일반적인 보험계약관계에서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와 거절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 사기죄 시행 이후에보험금 지급지체와 거절 등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 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상법 제658조).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미루는 사례가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민원과 불만은 보험회사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미래의 보험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고, ‘보험사기죄’로 인하여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에도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에 혐의를 두어 조사와 심사를 함으로써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더욱 증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를 잠재적 보험사기범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보험회사와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간에 불필요한 소송남용으로 심각한 사회적 손실비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Abstract

Insurance protects individuals from causing economic risks of future risk. It has a positive role and function that can maintain a stable life. Therefore, with respect to the insurance have been increasing 'insurance fraud' can be established and sustained claims that the "insurance fraud". Legislation i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look at the insurance fraud provisions relating to the Status of 'insurance fraud' and to investigate the problem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on. First, the legislation a type of insurance fraud in general and fraud need to examine how to strengthen itneu. Insurance fraud is one of the types of fraud that are applied to a variety of criminal fraud. Furthermore, the current insurance is called insurance banking, insurance industry, and involve huge financial resources. This is considered to be contrary to the legal balance and fairness fetches a significant imbalance by more than thickening protection of the general public fraud victim, the victim's insurance company of insurance fraud in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addition, the current Criminal Code, special criminal laws on specific crimes, commercial law, civil law, insurance regulation law including the provisions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s codified in order to prevent insurance fraud to the insurer, been a number of cases that accumulate over. The insurer may punish fraud in various ways through the existing regulations. In addition, as wehave seen from the International ipbeoprye a world center of all UK insurance it does not define 'insurance fraud'.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not only the center of the new penalties for insurance fraud in insurance fraud,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reduce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insurance fraud prevention system on. Second, the insurance company delays payment of insurance and refusal of the insurer's insurance claimant has increased. This insurance fraud explores issues such as rejection and insurance payments delayed after implementation. The insurer if there is agreement period with respect to payment of insurance amount, establish the insurance amount to be paid immediately after receiving the first 657 Paragraph (1) notice if there is no contract period to the period that set forth the insured person or within 10 days Insurance payments to beneficiaries and the amount of the insurance principle (Commercial law 658 article). However, insurance companies do not pay the insurance payment due date, and an increase in cases postponing the claims. Therefore insurance complaints and complaints from consumers relating to payments may worsen the revenue of the futur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ach other with a property value of the insurance company, if you have legitimate claims claimant due to 'insurance fraud' claim for insurance If you leave the insurance fraud charges in the payment delayed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examination of the line will cause the victim to further increase. Further claims are likely to go just to drive the claimant as a potential insurance scammers rich and leads between the insurer and the legitimate claimant to the serious social insurance loss costs, unnecessary litigation abuse and think.

참고문헌 (42)

  1. 강기정,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2014)
  2. 고명규, "상법(보험편)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5(1), pp.297~322 (2011), 한국기업법학회
  3. 구종순, "해상보험" (2010), 博英社
  4. 200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 (2009)
  5. 김상균, "보험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4(2), pp.25~53 (2008), 한국범죄심리학회
  6. 김연수,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2(4), pp.5~38 (2010), 한국경찰학회
  7. 김학용,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2013)
  8. 노명선,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의 필요성(下)", 손해보험, 통권 : 546 (2014), 손해보험협회
  9. 류형직, "사기죄의 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2
  10. 박대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 (2013)
  11. 박세민,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111), pp.140~177 (2009), 한국법학원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심태규", ~ (2014)
  13. 성대규, "한국보험업법" (2012), 두남
  14. 성수훈,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실태와 효과적 대처방안", 보험법연구, 5(2) (2011), 한국보험법학회
  15.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송윤아", 보험연구원, ~, pp.정책보고서, 2010-1 (2010)
  16.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송윤아", 보험연구원, ~ (2011)
  17. 송윤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KiRi Weekly, 통권 : 272 (2014), 보험연구원
  18. 신의기, "보험범죄의 위험성과 대책", 형사정책연구, 18(3), pp.1361~1396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안경옥, "한국의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 14(2), pp.2~104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양승규, "기망행위로 다액의 보험금 편취와 사기죄의 성립", 손해보험, 통권 : 511 (2011), 손해보험협회
  21. 유정은, "허위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생명윤리정책연구, 7(1), pp.107~124 (2013), 생명의료법연구소
  22. 보험사기범죄의 실태와 방지방안, "이병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23 (2002)
  23. 이승준, "보험범죄의 경향과 형사법적 대응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34), pp.199~234 (2012), 대검찰청
  24. 이욱, "기망행위로 인한 과다보험금 수령과 사기죄의 성립 범위-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도6690 판결", 손해보험, 통권 : 527 (2012), 손해보험협회
  25. 이정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합리적 형사정책", 비교형사법연구, 17(3), pp.147~175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6. 이철송, "상법총칙 상행위(제10판)" (2011), 박영사
  27. 장승일, "사기죄의 불법구조와 ‘재산상 손해’ 개념의 검토", 법학논총, 35(2), pp.145~168 (2015), 법학연구소
  28. 보험사기특별법안 검토보고서, "구기성", ~ (2013)
  29. 전현욱,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형법적 대응 — 연성사기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36), pp.239~267 (2011), 안암법학회
  3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구기성", ~ (2013)
  31. "진정구", ~ (2010)
  32. 정찬형, "보험범죄 감소를 위한 제언", 손해보험협회지 (2010), 손해보험
  33. 조원진,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 (2013)
  34. 조해균,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35 (1990), 한국보험학회
  35. 최병규, "보험사기의 문제점과 쟁점분석", 상사판례연구, 19(3), pp.145~178 (2006), 한국상사판례학회
  36.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00(5)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7. 탁희성,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17(3), pp.275~298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8. 황현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이슈와 논점, (1092) (2015), 국회입법조사처
  39. Lionel Bently, "Trade Marks and Brands; An Interdisciplinary Critique" (2008), Cambridge University
  40. "금융감독원 보험방지센터 홈페이지"[URL]
  41. "보험사기 적발통계", 금융감독원 보험방지센터[URL]
  42. "“2015년 상반기 3,105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금융감독원, 2015.9.17. 홈페이지" (2015),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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