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제조물사고에 있어 위자료 증액론과 징벌배상제도 도입론의 우열 -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
Superiority Judgment between Alimony Increase and Punitive Damages as a Countermeasure for Malicious Product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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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유발하였고, 징벌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증폭시킨 획기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현행법의 구조상 위자료의 대폭적인 증액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위자료의 본질 상 이러한 해결방식이 종국적일수는 없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가치평가이고, 그 평가에 법관의 재량이개입될 여지를 남긴다.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나 관련 규정의 해석상 실손해의 2-3배에이르는 위자료 배상을 통해 징벌배상의 목적을 실현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등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징벌배상제도는 손해배상법의 권리구제기능을 보완하고 악의적 가해행위에 대한 제재및 억지기능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보배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그 예외적 적용영역을 확인하여 개별 입법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구획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그 근거는 분명해야 한다. 앞서 본 미국 판례나 주의 입법 상황 그리고 프랑스 민법 개정안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필자는 징벌배상액이 실손해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 보듯이, 자유무역이 성행하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이 제조․유통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자국 내 국민이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인신 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징벌배상제도는 보다 유용한 사법적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Abstract
Oxy humidifier fungicides accidents can be evaluated as epoch-making accidents which amplified the need for introducing a punitive damage schemes, with causing national resentment. Considering the current structure of our country's civil liability, Courts may be effectively cope with these accidents through a significant increase in solatium.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nature of solatium, This way of solving problems can't be ultimate. One reason is that this solatium means only a monetary valuation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re may be discretion of the judges involved in assessment. The other is tha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urrent damage compensation system or the regulations, The solving problems way through the reimbursement solatium up to two-three times for the actual damages to achieve the purpose of punishment remedies can cause another several problems, including undermining the legal stability. Punitive damage schemes can be appropriate means in performing the function of saving the victim's right, deterring, preventing the malicious harmful acts in Damage Compensation Act. However, this schemes have to be operated in such a desirable way that confirmed the exceptional coverage area while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compensatory damage, in the form of separate legislation. Determining the uppermost limit of the punitive damage is legislative policy issues but the basis of it must be clear. Unlike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compensation schemes which does not acknowledge a civil jury have not experienced a crisis of tort law caused by trend of large amount damages. US case laws discussed above, each state's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and the French civil code amendments gives us a lot of implications for the liability regime of our country. I insist that the punitive damages should be within does not exceed two times of the actual damages. In case of accidents, such as a fungicides humidifier incident caused serious damage to the human body, the compensatory, retaliatory, inhibitory function of punitive damage schemes can be said to be more critical. The above responses through to increase solatium rather than to proceed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punitive damage schem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would be a solution to compensate for damages Compensation Act's loophole in the law to respond to the feelings of the people. As you can see above the humidifier fungicides case, Especially, In case that the defects of products manufactured by multinational company as well as domestic injured its people's body, Punitive damages schemes will have more important mea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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