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배액배상제도의 기능과 운용
The Function and Operation of multiple damages for Consumer Prote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7년 제조물책임법에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3배 배상제도는 2011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공정거래분야, 노동법 분야, 개인정보법 분야 에 도입되었으나, 법원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예는 드물다. 오랜 기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위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기능을 이해하고 적용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소비자 보호 입법으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도입된 3배 배상제도의 성격과 적용 기준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 보호법은 징벌배상, 배액배상, 최소배상의 다양한 배상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우리의 3배 배상제도는 일반적으로 징벌배상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양 국가의 상이한 제도적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법률상의 3배 배상제도를 징벌적인 성격의 제도로만 단정할 필요는 없고,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된 개별 법률의 입법 목적에 맞게 징벌과 억지, 보상의 여러 기능이 적절히 실현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여러 고려 요소를 참작해볼 때 3배 배상제도를 통해 징벌적 기능과 적정한 수준의 억지 기능, 나아가 보상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이 글은 제조물책임법에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된 계기가 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분석하고, 위 사건에서 나타난 정도나 그 이상의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액을 3배 증액하여 3배 배상제도에 기대되는 징벌적 기능을 실현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3배 배상제도의 도입만으로 피해구제에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배 배상제도에 기대되는 여러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관된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Abstract
In 2017, a triple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triple damages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the fair trade sector, labor law and privacy law since it was introduced in the 2011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but rarely has the court made its decision to apply the rule. To realize the purpose of this system, introduced after a long period of social consens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function of the system and to develop application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nature and application criteria of the triple damages system introduced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as a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The U.S. Product Liability Act and the Consumer Protection Act aim to achieve the legislative obj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through a variety of remedy systems such as punitive damages, multiple damages, minimum damages. Korean triple damages system is generally understood as a punitive damages. Given the different institutional circumstances of the two countries, however, it is not necessary to predicate the Korean system of punitive nature only, but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various functions of punishment, deterrence and compensation for the legislative purposes of individual laws that have been introduced. In this article, considering the various factor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triple damages system enables punitive, reasonable deterrence, and compensatory functions. In addition, the article analyzes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accident” that triggered the introduction of the triple damages system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argues that as a rule, a mandatory triple damages is desirable to realize the punitive functions of actions that are more likely to be blamed than those above, “humidifier disinfectants accident.”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any significant progress in the relief effort by introducing a triple damages system. Other related legal systems must be supported to fully realize the many functions expected by the triple damages
참고문헌 (30)
-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김두진", 한국법제연구원, ~ (2007)
- 김용길, "하도급법상의 징벌배상제도에 관한 고찰", 기업소송연구, 통권 : 10 (2012)
- 김태선, "미국 배액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66, pp.239~275 (2014), 한국민사법학회
- 박준서, "註釋民法[債權總則(8)"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태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법적과제: 피해구제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20, pp.87~125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2014)
- 위자료 산정의 적정서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이동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
- 서희석, "개정 제조물책임법(2017년)의 의의와 한계", 과학기술과 법, 8(1), pp.137~169 (2017), 법학연구소
- 선권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1(1) (2018)
- 송오식, "소비자법" (2013), 전남대학교 출판부
- 징벌배상제도의 부작용 방지대책 연구, "엄동섭", 법무부, ~ (2013)
- 이명갑, "제재적 위자료의 立論(Ⅰ)", 사법행정, 28(3) (1987)
- 이은영, "소비자법" (2013), 박영사
- 이재목, "악의적 제조물사고에 있어 위자료 증액론과 징벌배상제도 도입론의 우열 -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 홍익법학, 17(3), pp.167~193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종구, "미국에서의 폴크스바겐의 자동차 배기가스 사기소송과 시사점", 기업법연구, 30(3), pp.271~301 (2016), 한국기업법학회
- 이종인, "불법행위법의 경제학" (2010), 한울
- 이호영, "소비자보호법" (2018), 홍문사
- 이창현,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 자료집 (2016), 국회입법조사처·사법정책연구원
- 장재옥, "위자료와 사적 제재", 중앙법학, 1 (1999)
- 전삼현, "하도급법상 징벌배상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기업소송연구, 통권 : 10 (2012)
- 정남순,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환경법과 정책, 11, pp.35~56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 정조근, "소비자보호법의 방향", 대한변호사협회지, (43) (1979)
- 정하명, "소위 ‘경제민주화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학논고, (42), pp.121~138 (2013), 법학연구원[DOI]
- 최경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민법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3(3), pp.203~240 (2011), 중앙법학회[DOI]
- 황정미, "하도급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고찰", 성균관법학, 24(2), pp.619~645 (2012), 법학연구원[DOI]
- G. Robert Blakey, "Of Characterization and Other Matters: Thoughts about Multiple Damages", SUM Law & Contemp. Probs, 60(97) (1997)
- J. Maria Glover, "The Structural Role of Private Enforcement Mechanisms in Public Law", Wm. & Mary L. Rev, 53 (2012)
- Owen, David G., "Products liability law", pp.2008, Thomson
- Stephen B. Burbank, "Private Enforcement", Lewis & Clark L. Rev, 17 (2013)
- Stephen J. Shapiro, "Overcoming Under-compensation and Under-deterrence in intentional tort cases: Are Statutory multiple damages the best remedy?", Mercer L. Rev, (44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