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의 수용 가능성 - 민법을 중심으로 -
Acceptability of Punitive Damages - Focused on Civi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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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업 등이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의로 또는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은 우리 법질서의 엄정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그 대안으로 강력하게 부각되는 제도가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을 통해서 주장되어 왔다. 그런데 이 제도를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격론이 반복되었고, 우리 법질서는 현재까지 분명한 답변을 유보해왔다. 도입의 형태와 관련해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이를 인정하자는 견해로부터 민법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와 달리 민법 영역 외의 별도의 일반법을 제정하자거나 혹은 특별법에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형태로 처리하자는 제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의 필요성을 전제한다면 일단 시민 사회의 당사자 간에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하여야 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고려하여야 하고, 입법론은 해석론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영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관한 다음, 불법행위의 책임 원인을 중심으로 우리 손해배상법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법의 해석을 통해서 혹은 입법에 의해서 이 제도를 포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위자료의 기능, 손해배상법의 목적 등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과 마주하게 되었으며, 제도의 도입을 가정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정합성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의 외곽’에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일단 도달했다.
Abstract
Corporations, etc. increasingly commit illegal acts intentionally or maliciously to create more revenues despite the expected damage to consumers. Our recent hot social issues in South Korea, such as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or the manipulation of discharged gases called for the stern legal measure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of British and American laws has been highlighted as an alternative to such stern measures. The adoption of punitive damages system has long been insisted by the academia, NGOs, political parties, etc. However, severe arguments over how to accept and implement this system have been repeatedly made thus far, and our law has thus far reserved its answer to the question. Regarding the types of adopting the system, various measures have been proposed; a suggestion that our Civil Act should admit this system according to its interpretation; a suggestion to amend and legislate the Civil Act to that effect; and a suggestion to legislate a separate general law to that effect outside the Civil Law or to incorporate the system into the special law. If the adoption of the system is assumed to be required, discussions should begin with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ivil Law which is a general law that regulates legal relationships between relevant parties in the civil society. This is because the special law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general law, and the theory of legislation should premise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Thus, this study briefly reviews the British-American punitive damages system, identifi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damages law in terms of illegal acts and liability for them, and determines the boundary between the acceptability of this system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system and leg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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