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정치권력구조의 재구성 - 대안으로서의 균형형 대통령제 -
Reforming the Power Structures in the Korean Constitution : Balanced Presidentialism as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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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정부형태를 포함한 정치권력구조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찾되, 상호 모순되지 않는 체계정합성을 갖춘 통치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정치권력구조는 정부형태만이 아니라 헌법상 정치적 기본제도인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와 맞물려 구성된다. 따라서 정치권력구조가 민주적 대표성, 절차적 정당성, 책임정치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부분이 이에 적합한 기능을 갖도록 조합되어야 한다.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선거제도는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통제’를, 정당제도 및 의회제도는 ‘정치적 경쟁’을, 정부형태는 ‘견제와 균형’을 일차적인 목표로 지향하여야 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에 따른 신속한 국가정책의 추진, 특히 남북관계의 유동성에 대한 기민한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중심제의 유용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종래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제한적 대통령제’를 뜻하는 ‘균형형 대통령제’를 강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권력분립원리의 원래 취지에 충실하게, 대통령과 국회 그밖에 다른 국가기관 간 권력 의 균형을 유지하는 대통령제를 상정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및 국회 권한을 재구성함으로써 ‘헌법상 권한의 균형적 배분’을, 선거·정당제도를 재구성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민주적 배분’을 각각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8.3. 대통령은 1987년체제 적폐의 극복이라는 거창한 구호와 함께 개헌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안에 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별로 분산되거나 제약되지 않고 있다. 한편 대통령제 및 비례대표선거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정치권력구조의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바, 이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find the problems of the whole political power structure including the government form and try to design a systemic consistent government structure without any contradiction between the composing components.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s are composed not only of the form of the government, but also of other constitutional political systems including the electoral system, the party system and the parliament system. Therefore, in order thar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might realize to the maximum extent democratic representativeness, legitimacy of procedure and responsibility politics, each component must be combined suitable for its own function. From the functional point of view, the electoral system should pursu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control"; the political party system and the parliament system "political competition"; the government form "check and balanc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rompt national policy decisions due to the geopolitical structure of South Korea, the government form of the presidential system is still acceptable. In such a point, it is desirable to take a "balanced presidential system" which means, in a sense, "limited presidential system". For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owers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equitable allocation of constitutional powers", and to reconstruct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party system for "democratic allocation of political powers". In March 2018, President Moon propo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along with a tremendous cause of overcoming so-called the 1987 system. However, according to the proposal, the president's power is still not scattered or restricted. On the other hand, a new power structure which combines the presidential system with the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may bring about a large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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