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쟁점과 전망-권력구조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Issues and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Amendment-Focused on the problem of power stru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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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인 헌법개정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2009. 8. 31.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당해 안에 의하면 대통령과 총리의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에 의하면 국민이 직접 국가의 책임자를 선출할 수 있어 민주정치의 실현에는 적합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대통령제를 선택하여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부정부패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이원정부제(double executive system)는 대통령과 총리 간에 합리적인 권한배분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칫 대통령과 총리 간에 권력배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정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governmental system)에 의하면 권력의 분산과 책임정치가 가능하지만 소수 정당이 난립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의 권력구조는 모두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어 어떤 권력구조가 다른 방법에 비해 우월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제도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일정한 제도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국가의 역사, 국민의 인식, 그리고 정치문화와 부합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당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논의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신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도변화의 근본적인 목적은 제도 자체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정치문화와 정당정치의 폐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최적화된 권력의 행사 및 통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Abstract
Currentl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the most important issue that among politicians in korea. The advisory committee of constitution amendment submitted the amendment bill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about ‘double executive’ and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to the parliament on 31st of August, 2009. According to presidential system, citizens can elect the president by themselve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realize the democracy of the nation. In korea, however, this system raised not only the issue of too much power has given to the president highly but also it raised many corruption issues. By the way, on one hand,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reasonable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between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in ‘double executive’ regime. It may lead, however, conflicts during the distribu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re will be high possibility of fair distribution of power in 'parliamentary government' regime, but it is also expected to undermine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f there are too many minor parties. Separation of Power needs to be appropriate to its national history, citizens and political culture to make a decision. As long as there are problems in the presidential system, it needs to be revised. The change of a political system is only a simple thing in the discussion of restructuring of the political system, however, the goal beneath of the restructuring of the political system is to empowering the right of general public. Thus, it is not about the understanding of political issues of each parties but, it is to remedy the abuses of political party government system. Therefore,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done to enhance the level of basic rights of general public by supplying optimized political power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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