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from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ternatives
0
조회
0
다운로드
2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생활 및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민사 책임, 형사 책임, 근로의 권리, 저작권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과 더 나아가 강한 인공지능으로의 변화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먼저 민사 책임과 관련하여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의 유추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강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에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의무보험제도 및 보상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약한 인공지능의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형법을 유추적용 할 수 있고,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엄격 책임 범죄를 유형화하고 처벌 방식을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을 지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인간의 근로의 권리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로봇세 도입을 비롯한 조세 정책의 변화, 대상과 기간을 한정한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그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영국의 저작권법을 참고로 하여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와 관련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을 돌파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Abstract
Even 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hereafter, AI) affects our everyday lives and various fields of society significantly, the reality is that existing legislation is not sufficient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AI. Especially, it’s important to find out the legal issues such as civil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right to work, copyright and alternatives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The legal system should handle not only weak AI that we have experienced but also strong AI that we will face. First of all, when it comes to civil liability, Product Liability Act and Civil Act can be applied to weak AI and we should grant legal personality called‘electronic person’to strong AI and manage an obligatory insurance and a compensation fund. Regarding criminal liability, Criminal Act can be applied to weak AI and we can organize the types of strict liability offences and different kinds of punishments to assign criminal liability to strong AI. Moreover, we can introduce robot tax and a basic income system where specific groups receive some mone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gainst the violation of humans’right to work due to the advent of AI. Lastly, the copyright issues about the creation produced by AI can be partially addressed through ou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of UK. However, these acts cannot cover the creation of strong AI. We should consider the legal issues involved AI continually in order to confron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참고문헌 (39)
- 계승균, "법규범에서 인공지능의 주체성 여부", 법조, 66(4), pp.158~196 (2017), 법조협회[DOI]
- 권영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75, pp.449~496 (2016), 한국민사법학회
- 고세일,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법학연구, 29(2), pp.85~117 (2018), 법학연구소[DOI]
- 김광수, "인공지능 규제법 서설", 토지공법연구, 81, pp.279~310 (2018),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용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 법학연구, 27(3), pp.267~297 (2016), 법학연구소
- 김윤명,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정보법학, 20(1), pp.141~176 (2016), 한국정보법학회
- 김정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관한 공법적 고찰", 법학연구, 16(4), pp.49~71 (2016), 한국법학회
- 김종호,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인한 법적 논란에 관한 영역별 쟁점의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6(2), pp.225~263 (2018),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김진우,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법조, 66(3), pp.5~59 (2017), 법조협회[DOI]
- 류병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 홍익법학, 19(1), pp.31~58 (2018), 법학연구소[DOI]
- 류화진, "지능형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 과학기술과법, 7(2) (2016),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 (2016)
- 박광민,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의 귀속", 법학연구, 20(4), pp.153~178 (2017), 법학연구소
- 박신욱,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적 쟁점에 대한 일고찰", 소비자법연구, 2(2) (2016), 한국소비자법학회
-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8)"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진호,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문제점 및 노동법적 쟁점 연구", 법조, 66(3), pp.236~285 (2017), 법조협회[DOI]
- 인공지능의 명암, "배영임", 경기연구원, ~, pp.이슈&진단, 제260호 (2016)
- 손영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6(4), pp.305~329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 신동환, "人工知能로봇과 賠償責任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55), pp.35~68 (2018), 안암법학회[DOI]
- 윤선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활용 -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52), pp.155~197 (2017), 한국지식재산학회
- 이도국, "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4(4), pp.319~339 (2017), 법학연구소[DOI]
- 이상용, "인공지능과 계약법 - 인공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과 사적자치의 원칙 -", 비교사법, 23(4), pp.1639~1700 (2016), 한국사법학회[DOI]
- 임석순,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형사정책연구, 27(4), pp.1~23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정진명,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재산법연구, 34(4), pp.137~168 (2018), 한국재산법학회[DOI]
- 조영임, "인공지능 기술 동향 및 발전 방향", 주간기술동향, (1733) (201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차상육,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조, 66(3), pp.183~235 (2017), 법조협회[DOI]
- 최경진,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정보법학, 19(3), pp.203~238 (2015), 한국정보법학회
- 최은창,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Future Horizon, (28) (20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Avneet Pannu,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Application in Different Areas",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and Innovative Technology, 4(10) (2015)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 2103(INL))
- John Kingst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telligent Systems XXXIII" (2016), Springer
- John Searle, "Minds, Brains and Programs",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 (19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ls J. Nilsson, "The Que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 History of Ideas and Achievements"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POLICY BRIEF ON THE FUTURE OF WORK-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Can it add up", ~ (2017)
- Paulius Čerka, "Is it possible to grant legal personl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system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3 (2017), ELSEVIER
- Paulius Čerka,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Law &Security Review, 31 (2015), ELSEVIER
- Ryan Abbott, "Should Robots Pay Taxes? Tax Policy in the Age of Automation", Harvard Law & Policy Review, 12 (2018), American Constitution Society
- "Stanford University(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 (2016)
- Xabier Oberson, "Taxing Robots? From the Emergence of an Electronic Ability to Pay to a Tax on Robots or the Use of Robots", World Tax Journal, (2) (2017), IB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