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전자인과 관련하여-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ing on the Electronic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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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람의 지적 활동(인지, 생각, 추론, 그에 근거한 행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빅 데이터(big data)와 기계 학습에(machine learning)의해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으며, 자율 주행 자동차 및 의료 진단, 대화 에이전트(채팅 봇) 등의 구현도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 기술이며,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노동력 부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rtifcial intelligence: AI)은 상당한 추론 능력에 의하여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대처 하거나 창의적 능력을 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자율적 판단을 하는 AI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과실책임주의를 유지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AI의 하자나 관리주체의 주의의무 소홀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더라도 AI 소유자 등의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규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면서도 마땅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일 방법도 없다. 즉, 어떠한 원칙에 의하더라도 AI가 초래할 상황을 규제하는 법질서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고도로 정교한 인공지능 내지 지능형 로봇의 경우 ‘전자 인(electronic person)’의 지위를 부여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제3자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허용하는 유럽의회의 결의안과 계약관계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법 주체성이 문제되는 부분에 전자 대리인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법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미국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유럽의회 결의안은 강한 인공지능은 물론 초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띤다. 이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율하지 못하는 기존의 법체계가 가지는 난점을 포섭함과 동시에 선도적인 규제를 시도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7월 19일에 발의된 우리나라의 “로봇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책임문제들을 검토 하였다. 자율성을 가진 정교한 인공지능 내지 지능형 로봇과 공존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그 이론적 전제연구로서 전자인 개념과 지위에 관한 기초적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현행 사람과 물건의 2분법적 체계에서 반려 동물을 구분하는 3분법 체계로 전환해 가는 것은 자율성 확대로 사람과 소통하게 되는 전자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At pres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at can replace human intellectual activities (cognition, thought, reasoning, actions based on them, etc.) are rapidly developing by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Materialization of autonomous cars and medical diagnosis, conversation agent (chat bot), and so forth are also in progres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n important infrastructu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expects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labor shortage caused by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ing and bring great benefits to societ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expected to cope with practical problems or to express creative abilities because it can make autonomous judgment based on deduction skills. Especially when the damage is caused by AI with autonomous judgement and if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s retained, it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prove the fault of AI or the negligence of the management authority. And even if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is imposed, there is no way for the positions such as the owner of AI to be cautious about being exposed to the legal risk of unpredictable size of liability for damages. In other words, under any principle it is hard to recognize legitimacy as a law regulating the circumstances that an AI can cause. In long term, this paper examines the resolu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which allows to clear liability for illegal acts, make autonomous decisions, or interact with third parties by giving the status of ‘electronic person’ in the case of highly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or intelligent robots, and the trends of the United States, taking legal actions by adopting the concept of electronic agent where the legal subjectivity of the artificial intelligent robot is a problem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n particular, the resolution of European Parliament is highly future-oriented in that it considers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well as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is meaningful since it embraces the difficultie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that does not regulate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intelligent robots, and at the same time, it has attempted leading regulation. Moreover, this paper reviews the main contents and responsibilities of Korean “Basic Law on Robot” initiated on July 19, 2017. As a theoretical premise to prepare for a society that coexists with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or intelligent robots with autonomy, basic research on the concept and position of electronic person is considered to have great significance. Finally, it is thought that the transition from the current dichotomous system of person and object to the trichotomous system that distinguishes companion animals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legal status of the electronic person communicating with the people through the expansion of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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