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의 노동력관리운용제도 - 기업소법의 경영권상 노력조절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abor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of North Korean companies - focusing on the workforce adjustment right in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corporate law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기업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권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노력조절권 행사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력관리운용의 실제 현황과 결부하여 고찰하였다.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특징은 불법 또는 비공식이 혼재된 기업의 시장경제적인 경영활동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실질적 경영권’은 기업관리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지향성이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기업관리체계의 공고함을 위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여, 경영권 행사의 범위가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해석되어 변경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노동력관리운용의 실제 현황을 보면,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당국의 개혁의지에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비공식적인 노동력관리운용 방식의 일부를 뒤늦게나마 합법화한 것이다. 이는 국영기업의 노동시장화 과정으로서북한에만 존재하는 특색으로 평가된다. 보편적인 노동권과 직업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체제의 특성상 법제도 및 구조적인 문제들이 근본적인 한계이다. 체제유지를 위해 노동력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는 필수적인데,직업의 자유의 보장은 이러한 통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nature of the 'substantial management right' stipulated in the corporate law and the content of the 'workforce adjustment right' derived therefrom were identified and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the actual status of effort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characteristic that emerged in the Kim Jong-un era is that the legal system has been reorganized while accepting to some extent the market economy management activities of companies that are illegal or mixed with informality. From this, ‘substantial management right’ has a direction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corporate management. However, there is also an orientation for the solidification of the socialist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Accordingly, there is an incomplete limit in which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management rights can be arbitrarily reduced at any time. If you look at the actual status of the ‘workforce adjustment right’, it can be confirmed that, although limited, autonomy in ‘labor management and operation’ is granted. Of course, it was a belated legalization of a part of the informal ‘labor management and operation’ method that was not the will of the authorities. This is the process of labor marke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is evaluated as a characteristic that exists only in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of job choice’, legal system and structural problems are fundamental limitations due to the nature of the system. The guarantee of 'freedom to choose a profession' is because it makes such control difficult.
참고문헌 (26)
- 김병연,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20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북한 비공식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통일연구원, ~ (2014)
-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통일연구원, ~ (2016)
- 임강택, "북한 시장화의 숨은 그림, 국영기업의 역할", KDI 북한경제리뷰 (2014), 한국개발연구원
-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26(2), pp.81~115 (2017), 통일연구원[DOI]
- 이석기, "북한의 산업과 기업 : 사실, 개념, 그리고 추세", KDI 북한경제리뷰 (2020), 한국개발연구원
-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개혁 연구, "이석기", 산업연구원, ~ (2018)
- 북한변화실태 연구 : 시장화 종합 분석, "홍민", 통일연구원, ~ (2018)
- 송현욱, "북한에서 노동권의 규범적 성격과 행정체계", 북한법연구, (19) (2018), 통일과 북한법학회
- 한현숙, "경제위기 이후 북한 지방산업공장 운영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 경제ㆍIT, pp.2011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2)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6)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로동행정편람1-3" (1998)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992)
- 인민보안성, "법투쟁 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2009), 인민보안성출판사
- 조선로동당출판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상식)", 근로자, (7) (2016)
- 리명일, "행정처벌에 대한 리해", 력사법률, (3) (2016),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리응천, "탄광에서 가정부인 노력입(퇴)직 절차에 대하여", 로동행정, (2) (2015), 공업출판사
- 문경성, "사회적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려면", 로동행정, (2) (2015), 공업출판사
- 송정남,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4) (201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웅주, "기업체들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철학경제학, (2) (2018),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최선금, "공기업체들에서 관리기구 및 노력조절권을 옳게 행사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로동행정, (3) (2018), 공업출판사
- 홍기암, "남는 노력동원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로동행정, (2) (2015), 공업출판사
- 황금철,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로동신문, ~ (2020)
- 황철,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을 회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로동신문, ~ (2020)
- 리영남, "현시기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로동신문,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