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ivatization in North Korea: Current Statu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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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한에 고착화된 계획(공식)과 시장(비공식)의 이중경제구조 또는 혼합경제를 사유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법률상의 사유화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사유화를 사적 소유(사적 노동)에 의해 경제활동이 탈국가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잔여소득처분권을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결과 개인이 잔여소득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응답은 수공업, 식당, 서비스·운수업이 약 80%로 가장 높고 공장, 상점이 70% 초반, 농업이 65%, 그 뒤로 수산업이 약 60%, 광산업이 약 30%로 나타났다. 식품·생필품 등 현실적으로 요긴한 품목의 생산·유통에서 사유화가 높고 건물, 농기구, 선박, 차량, 기계 등 생산수단과 당국의 허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사유화는 낮은 것으로 인지되었다. 그 유형은 파트너십 계약형(대부투자), 공공자산 임차형(명의대여), 사영기업(개인기업)으로 나뉘는데 명의대여 형태의 사유화가 많다. 이는 국가(공식) 부문이 시장 세력에 적극 협력·공생관계에 있으나 사실상 사적 부문이 공적 부문을 절취·잠식하는 경향이 강해 북한의 시장화 자체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dual economy system’ or ‘combined economy’ of North Korea in the perspective of privatization. De facto privatization, rather than de jure privatization, is identified as ‘de-nationalizion of economic activities with private ownership(private laboring).’ This means that a certain individual can substantially hold the rights of residual income on production means.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y recognized the availability of the rights of residual income by individuals about 80% in manual industry, restaurants, and service/transportation business, early 70% in factories and commercial stores, 65% in farms, 60% in fisheries, and 30% in mines. The most privatized sectors appeared to be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business of food and daily necessities. The more the business types require means of production such as buildings, tools, ships, vehicles, and machines, permission by the authorities, and manpower, the lower its privatization would be recognized. Types of privatization are divided into three: government-management partnerships(investment loans); leased public assets(title lending); and private enterprises(individual enterprises). Among them, title lending appeared to be most, which implies that the official sector of the national economy and market forces have a symbiotic relationship. However, as the public sector is being eaten into by the private sect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marketization has fundamental limitations for the constructiv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economy.
참고문헌 (37)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1" (1985),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2" (1985), 사회과학출판사
- 겨울철 전기와 주민생활, "북녘마을", 2011, ~
- 이석, "북한의 시장" (2009), KDI
- 북한 계획 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석", 통일연구원, ~ (2009)
-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회복 실태와 작동 방식, "이석기", 산업연구원, ~ (2010)
- 이승훈,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비공식 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 (2007),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강택,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2003), 통일연구원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2008), 삼성경제연구소
- 정영화,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2007), 집문당
-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2)
- 좋은벗들, , 오늘의 북한소식, (7) (2005)
- 채순, "<소개> 인조고기밥-민중이 만들어내고 즐겨먹는 조선의 대중음식", 임진강, (10) (2010)
- 북한 수산업 실태와 남북협력사업 발전방안, "홍성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2)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1992),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vigne, Marie,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1995), St. Martin’s Press
- 김병연,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와 사회" (2009), 한울아카데미
- 김영희, "집권 2년차,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4)
- 김화순, "북한주민의 일자리유형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6(1), pp.321~357 (2012), 북한연구학회
- 김화순,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22(1), pp.79~112 (2013), 통일연구원
- 박형중, "과거와 미래의 혼합물로서의 북한경제 -잉여 점유 및 경제조정기제의 다양화와 7개 구획구조", 북한연구학회보, 13(1), pp.35~60 (2009), 북한연구학회
-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5), pp.207~224 (2012), 한국정치학회
- 양문수, "북한 체제 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2008), 한울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2010), 한울아카데미
- 양문수,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 (2011), 법문사
- 이영훈, "북한의 경제" (2005), 한울아카데미
- 차문석, "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1(1), pp.303~361 (2009), 평화문제연구소
- 홍민,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2)
- Demsetz, Harold, "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7(2) (1967)
- Li, David D., "A Theory of Ambiguous Property Rights in Transition Economies: The Case of the Chinese Non-State Sector",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3(1) (1996)
- 김병연,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Households in the Informal Economy: Size, Determinants, and Effect", Seoul Journal of Economics, 21(2), pp.361~385 (2008), 경제연구소
- Roman, Zoltan, "Privatization: A Global Perspective" (1993), Routledge
- Rona-Tas, Akos,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s" (199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alder, Andrew G.,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1999), Stanford University Press
- 박형중, "<6·28방침> 1년의 내용과 경과", KINU 현안분석 온라인시리즈 13-38, ~ (2013)
-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2007)
- "Transition Report 2013" (201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