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용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asonable Solutions for Financial Problems of Private Universities : Focusing on the issue of VAT on educatio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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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그 운영 주체만 다를 뿐 동일한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는 국, 공립대학을 사립대학보다 우대하고 있다. 국, 공립대학이 민자사업을 통해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립대학은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등록금 동결에 연계시키고 있으나 전체의 3분의 2 수준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기숙사비나 식비 등 등록금 이외의 다른 교육비도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게다가 사립대학들은 15년간의 등록금 동결 상황에서 점증하는 교육비 지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학교의 교육용 시설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학생후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만이 아닌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을 포함한 교육기본법상의 모든 교육을 대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Abstrac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provide the same higher education, except for the operating entities. However, in reality, the government prefers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over private universities. When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build new dormitories through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 zero rate of value-added tax is applied, but private universities apply tax exemption. In addi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linking the national scholarship support to the tuition freeze, but two-thirds of the university students do not feel the reduction in tuition, and most college students are burdened with other educational expenses other than tuition, such as dormitory and food expenses. Moreover, private universities are unable to keep up with the growing demand for education expenditures in the face of a 15-year freeze on tuition fees.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s a zero-tax conversion of value-added tax on educational facilities investment by schools based on the non-discrimination between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In addition, in order to alleviate the burden of education expenses on students, VAT exemption for student welfare services was proposed. This study is unique in that it suggests alternatives for all educat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nclu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not just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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