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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지방세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 학생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ocal Taxation Issues for Private Universities : Focusing on Real Estate for Student Welf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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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및 세무조사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후생용역이 비수익사업인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2011년 말 사립대학을 포함한 비영리사업의 고유목적 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 조항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사업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형평을 의도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먼저 학생후생용역을 비수익사업으로 법인세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후생용역의 운영 취지는 학생 복지이지 대학의 재정 확충이 아니다. 둘째, 학생후생용역의 위탁운영은 통제성,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임대가 아니다. 셋째,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학생들의 서비스 요금 인상을 초래하여 학생들의 교육비를 절감시켜 주려는 정부 방침에 위배된다. 넷째, 학생후생용역은 교육용역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이므로 교육사업의 일부다다섯째, 고등교육법은 학생복지시설을 교육용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익용 시설로 보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방침과 어긋난다. 이어 교육용역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 조항 폐지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종교 분야의 예외는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 분야와 형평에 어긋난다. 둘째, 헌법상 교육재정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 분야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지방세 과세 강화 방침은 교육 분야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종교 단체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종교 분야의 예외 규정은 설득력이 없다.

Abstract

Recently, local governments are showing a tendency to increase local taxation and tax audits on student welfare facilities to overcome financial difficulties. This is because it is not clear whether student welfare services are included in educational services, which are non-profit businesses. And at the end of 2011,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new local tax exemption sunset clause for non-profit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universities, and has maintained it to this day. This is because mechanical equity was intended without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non-profit business. This study first proposed that student welfare services be clearly defined in the corporate tax law as a non-profit business. The logic is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student welfare service is student welfare, not the university's financial expansion. Second, consignment operation of student welfare services is not leasing in terms of controllability, expertise, and efficiency. Third, local taxation of student welfare facilities causes an increase in service fees for students, which runs counter to the government's policy of reducing students' education costs. Fourth, student welfare services are services that must be provided essential for educational services, so they are part of the educational project. Fifth, the Higher Education Act defines student welfare facilities as educational facilities, which runs counter to the tax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s that view them as profit-making facilities. The logic for abolishing the local tax exemption sunset clause for educational services is as follows. First, exceptions in the field of religion based on freedom of religion are inconsistent with the field of education, which stipulates academic freedom. Second, exceptions must be recognized in the field of education, which stipulates legalism in education finance under the Constitution. Third, the government's policy of strengthening local taxation will lead to a weakening of the education sector. Fourth, the exception provision for the religious field, which appears to be conscious of strong opposition from religious groups, is not 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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