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Revision plan of the law and regulation for expanding higher educatio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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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현황에 대한 행정적․제도적․법적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을 둘러싼 현안의 단기적 해결책 제시는 물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등의 유관 법률 분석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학생 및 학부모의 고등교육 비용 부담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제시되었고, 학교법인 및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는 1) 고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전환 유도 및 이를 위한 전환시 세제 혜택, 2) 수익사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3) 교육용 기본재산의 활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4) 산학협력단회계로의 전출 허용 확대를 통한 산학협력단 지원책 강화, 5)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 6) 조세 제도의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thods for increasing higher education finance from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university foundations, parents and stud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lot of documents and materials related higher education finance and law are analyzed and studi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bout methods for increasing higher education finance are proposed:First, in terms of centr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Higher Education Grant System Act to support both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Second, some incentives should be provided to university foundations and universities to secure stable finance resources such as using tax reduction, permitting a variety of for-profit businesses, revising the private school law,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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