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시대 사학의 법인세와 지방세 개선방안
Corporate and Local Tax Reform for Private Schools in the Age o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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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학에서는 지난 13년간 대학 등록금의 인하 동결과 장학금 지급율의 상승, 전임교수 확보율의 정책적 상향조정,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학재정은 파탄지경에 왔다. 이러한 재정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대학의 불합리한 조세제도 중 법인세와 지방세법에 대한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처분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얻은 이익 중 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인세와 이에 따른 지방세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업가능한 종목과 교과과정의 연계여부에 의해 판단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기업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산학협력단의 교육서비스업은 대학의 업무분야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산학협력단도 학교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비수익사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학교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은 수익사업범주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고후 환급을 받는 절차로 행정력 낭비와 효율적인 자금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환급이 예상되는 대학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사학기관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소유 교육용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가 한시면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존대로 영구면세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2022년부터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폐지되어 학교재정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lleviate university finances problems due to tuition cuts, freezing tuition fees, rising scholarship payments, policy upgrades in securing full-time professors, and sharp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over the past 13 years. In order to overcome this fiscal deterioration, corporate and local tax laws should be reformed to reflect the school’s unreasonable financial burden. The research result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place low-income property with high-yield property, corporate tax and resident tax corresponding to local tax must be exempted on the part of the profit generated from the disposable basic property for profit. Second, since it is important to judge whether or not school companies are linked to businessable items and curriculum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hool companies, legal grounds for excluding school companies from the scope of profitable projects should be prepared. Third, since the educational service industry of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 is inextricably related to the university's work field,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non-profit projects under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Fourth, since it is difficult to waste administrative power and efficiently execute funds due to the procedure of receiving a refund after reporting corporate taxes, private institution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withholding tax so that private institutions can focus on education. Fifth, since local taxes on educational real estate owned by schools are converted to one-time tax, they should be revised to be subject to permanent exemption as before. Fifth, from 2022,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Local Tax Act needs to be revised because the separate taxation benefits for school corporations will be abolished and serious damage to school finances is f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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