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복제의 해석과 적용: 건축물의 복제, 사적 복제, 일시적 복제를 중심으로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Reproduction under Copyright Law: Focusing on Reproduction of Architectural Works, Private Copying, and Temporary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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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복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으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복제에 관한 정의 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왔다.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상의 복제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과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구별하여 규정하되 무형적 이용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복제 규정이 디지털 환경하의 새로운 매체 등장이라는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일시적 복제’를 비롯한 일관되지 아니한 저작권 제한 규정상의 복제 관련 용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단의 “ 건축물의 경우에는 …”라고 서술된 부분의 삭제 필요 등을 반영하여 법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사적복제의 예외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적 복제물도 사적 복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권리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종래의 아날로그 복제와는 달리, 디지털 복제는 복제시간, 복제비용, 복제의 양과 질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공정이용이라는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이 판결은 사적 복제의 예외 및 정당한 보상 체계의 새로운 정립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적복제가 가능한 디지털기기의 판매와 사용뿐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화되어있으므로, 디지털 분야의 저작물 이용 관련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pyright Act of 1957 did not define copying, but the Copyright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to reflect changes in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The Copyright Act distinguishes reproduction under copyright law between “temporary or permanent fixation in a tangible object” and “reproduction in a tangible object,” but does not include intangible us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revising the law in light of criticisms that the copyright law's reproduction rules do not adequately reflect chang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inconsistent terms of reproduction in copyright restrictions, and the removal of the concept of reproduction of architectural works from the concept of reproductio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recently ruled that private copies stored in the cloud fall under the private copying exception, but the right holder must be fairly compensated. Considering that digital copying, unlike conventional analog copying, is evolving dramatically in terms of copying time, copying costs,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opying, this ruling, which seeks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and fair use by user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need to establish a new exception for private copying and a fair compensation system. Give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n Korea and the generalization of cloud services as well as the sale and use of digital devices capable of private copying, it is imperative to introduce a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system.
참고문헌 (43)
-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연구, "김병일", 한국저작권위원회, ~, pp.저작권정책연구 2017-16 (2017)
- 문화체육관광부, "한·미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 (2011)
- 미국nii지적소유권작업반,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1996), 한울아카데미
- 박성호, "저작권법" (2017), 박영사
- 박성호, "저작권법" (2023), 박영사
- 오승종, "저작권법" (2024), 박영사
- 윤태식, "저작권법" (2021), 박영사
- 이해완, "저작권법" (2019), 박영사
-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2022), 한국저작권위원회
- 장인숙, "著作權法原論" (1996), ㈜寶晉齋
- 사적복제보상금 및 복제기기보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저작권선진화포럼", ~ (2010)
- 전문영, "저작권노트-저작물과 저작자편" (2021), TERRA
-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이슈 연구, "정상조", ~, pp.저작권정책연구 2017-11 (2017)
- 정상조, "저작권법주해" (2007), 박영사
- 中山信弘, "저작권법" (2008), 법문사
-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2023), 한울아카데미
- 하용득, "저작권법" (1998), 법령편찬보급회
- 저작권보상금 제도 종합연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2016)
- 허희성, "(신) 저작권법 축조개설(상)" (2011), 명문프리컴
- 계승균,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 복제조항에 관한 비판적 소견", 정보법학, 22(3) (2018)
- 김경숙,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관한 신설 조항의 검토", IT와 법연구, (20) (2020)
- 김창권, "대법원판례해설 102호" (2015)
- 문건영, "미술저작물등의 부수적 이용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125) (2019)
- 배대헌,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 정의의 변천에 따른 법리 검토", IT와 법연구, 15 (2017), IT와 법연구소
- 배대헌,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한 ‘복제’에 관한 법리적 쟁점 재론", 계간 저작권, (136) (2021)
- 손천우, "대법원 판례해설 제114호 2017(하)" (2018), 법원도서관
- 안효질, "개정 독일 저작권법에 비추어 본 저작권의 제한", 디지털재산법연구, 3(1) (2004)
- 유지혜,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저작권법상 해석", 법학연구, 18(2) (2014),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대희,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와 그 예외", 계간 저작권, (109) (2015)
- 이지호, "빅데이터의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지식재산연구, 8(4) (2013)
- 이호흥, "1986년 저작권법 9: 복제규정의 변천사", C STORY Magazine, 39 (2023)
- 임원선, "일시적 복제의 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4(1) (2011),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윤형,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일시적 복제와 그에 대한 면책",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발제자료 (2015)
- 정은영, "설계도면의 도형저작물성 판단기준", Law & technology, 7(6) (2011),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정진근, "메타버스에서의 건축저작물 관련 저작권 쟁점과 해석론", 계간 저작권, (140) (2022)
- 조영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 1017(본소) 등 판결에 대한 검토 -", 고려법학, (88) (2018)
- 차상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 쟁점에 관한 법적 연구 - 사적복제와 정당한 보상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116) (2016)
- 차상육, "클라우드에 저장된 복제물이 사적복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ECJ 판결의 검토",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 (2022)
- 半田正夫, "著作權法コンメンタ-ル1" (2015), 勁草書房
- 島並良, "著作權法入門" (2021), 有斐閣
- 中山信弘, "著作権法" (2023), 有斐閣
- Eleonora Rosati, "The Routledge Handbook of EU Copyright Law" (2021), Routledge
- Martin Senftleben, "Generative AI and Author Remuneration", IIC, 54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