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n Debtors and Creditors’ Strategic Behaviors in the Debt Mod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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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과잉채무(debt overhang)가 발생하고 금융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채권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파산과 관련한 전략적 행동이란 파산제도 등이 발생시키는 금전적 순편익에 따른 경제적 의사결정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행동뿐이 아니라 채무조정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전략적 행동이 경제에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행동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채무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호 의사결정을 게임모형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론분석 결과를 토대로 채권자들의 전략적 행동이 채무자의 파산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조정에 있어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다중 채무자들의 실제 파산신청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사하게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대규모의 압류 상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과 경기침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계부채 조정에 있어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일관된 개인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c behaviors of debtors and creditors while the possibility of default on debt had risen due to the increasing amount of the household debt level in Korea. Firstly, I construct the theoretical model on the moral hazard behavior of debtors under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and analyze the factors that may increase the expansion of debtors’ moral hazard behaviors. Secondly, I analyze the creditors’ strategic behaviors which may cause the inefficient outcome in the whole economy due to the coordination failure in the debt modification process using the simple game model. Thirdly, I provide some empirical evidences of the creditors strategic behaviors using the personal bankruptcy applicants’ data. Considering the ever increasing debt level in Korea, the deleveraging process is impending and during this process the inefficiency that we mentioned during the debt modification process may arise. Thus the efforts for systematic improvement of the debt modification is highly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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