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환경정책도입에 따른 인지도가 녹색생활실천에 미치는 영향
Major Environmental Policy Implementation and it's Effect on Green Life Action and Public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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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는 2011년부터 매 2년마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녹색생활실천 수준과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환경정책수립 연구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소비자관련 환경정책인 탄소포인트제도, 탄소성적표지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전력피크시간대운영제도, 환경마크제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도 등 6가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녹색생활실천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어떠한 정책 보완이 필요한지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인지도와 녹색생활실천 간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력피크시간대 운영제도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도는 높은 인지도는 물론 녹색생활 실천과도 깊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탄소포인트제도와 환경마크제도는 낮은 인지도를 나타낸 반면 녹색생활실천과는 정(+)의 인과관계를 보였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인지도도 낮고 녹색생활실천과도 부(-)의 관계를 보였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유의한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정부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면서 녹색 소비자층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와 보다 넓은 소통채널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소비자의 참여는 제도의 인지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통계청의 녹색생활실천 현황조사 시 국민이 각 제도를 인지하게 된 경로를 묻는 문항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함으로써 소통채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탄소성적표지제도는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보완을 통해 인지도 향상과 저탄소제품 보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한 통합적 탄소포인트제도(또는 탄소크레디트제도)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이 제도는 저탄소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저감 크레디트인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제공하고 이를 배출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추진해야만 할 Non-ETS(비산업 부분의 거래제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Abstract
Since 2011, Statistics Korea have surveyed the public’s awareness of government’s environmental policies and status of green life action trends by every two years, This research is based on Statistics Korea's data and it looks at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for the public’s awareness of the six major environmental policies: Carbon Point System, Carbon Footprint System, Energy Efficiency Grade Symbol System, Peak Electricity Time Zone System, Eco Symbol System,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and green life practice and it proposes what policy measures must be in place. Research results show that public awareness and green lifestyle practice have significant effect to each other. Peak Electricity Time zone system and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showed a high level for both awareness and green life practice. On the other hand, Carbon Point System and Eco Symbol System showed low level of public awareness but showed a positive effect on green life practice. Carbon Footprint System showed had low awareness and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Energy Efficiency Grade Symbol System had no causal relationship.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s environmental policies and expand green consumers first require the need to create a wide communication channel with consumers. Consumer participation begins from understanding the awareness of policies. Therefore, when Statistics Korea conducts a green life practice survey, there should be a question asking how the public became aware of each of the policies. By verifying this you are able to verify the communication channel. Second, Carbon Footprint System should be compensated not only to firms but to consumers as well. Through this active policy implementation, it will increase awareness and low carbon product supply. Third,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ed Carbon Point System (Carbon Credit System) linked with emission trading. This system provides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redits gained by consumers who purchase low carbon products which then can be used in the CER exchange/trade center. This in macroscopic view will be an effective way to inform the public about what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the Non-ETS (non-industrial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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