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 제고를 위한 행정, 형사, 민사규제의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Criminal and Civil Regulation for improving consume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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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고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제품이나 용역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가 선언되어 있다고 하여 소비자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소비자안전 관련 사고에 대하여는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데 대하여 형사처벌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고 있지만 소비자안전사고는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소비자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규제를 비롯한 형사규제, 민사규제방안이 관련법규에 산재되어 있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도 품목별, 업종별로 나누어져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행정규제는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종별, 품목별 관련법에서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해당 행정기관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형사규제는 소비자안전에 대한 각종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에 대한 위반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직ㆍ간접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민사규제는 소비자안전을 저해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대표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3면규제(행정, 형사, 민사규제)는 각각 별개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안전사고를 감안할 때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소비자안전 제고를 위한 3면 규제가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기능하여 보다 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Even though, consumer protection laws prescribed the rights of consumer to safety, defective products and service still cause physical damages and property loss. Declaration on the consumer rights is not enough to secure the actual safety. Administrative regulation applies on accidents related consumer safety and charge them criminally for breaking the law. Also, claims for liability compensation have been established but the accidents constantly occur up to now so that it becomes a major consumer policy challenge in nation. In South Korea, there are administrative regulation, criminal regulation, and civil law regulation for consumer safety and administrative agency enforces a set of regulations relatively by industry and by product. Administrative regulation enforces various systems related laws by product and by industry for consumer safety and each applicable agency takes charge of its business. Criminal regulation charges for violation on feasance or non-feasance cases to consumer safety and punishes them directly or indirectly. Civil law regulation allows the injured party to claim the compensation for liability so that it indirectly protects consumer safety. Until now, these three regulations perform each function and role for consumer safety but considering the increase in number of incidents, it is uncertain that they work effectively right now. Therefore, In this paper, I propose the new system that will complement each other and function organically to seize the maximum effectiveness for consume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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