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
The Amendment to Framework Act on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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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소비자권익보호의 가장 母法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기본법」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정부조직 내에 진정한 소비자옹호자(consumer advocacy)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의 위상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소비자정책추진체계, 안전, 상담, 그리고 피해구제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언을 하였으며, 이를 각각 법의 해당조항과 연결 지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소비자정책추진체계의 개선을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격상과 소비자정책심의관 제도 신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 중 소비자정책 발의 기능의 제도화, 그리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타 부처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심의와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자안전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위해방지대책 권고 조항 실효성 제고, 통합위해정보망 구축 근거 마련 및 실효성 제고,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의 중복적 기능 해결, 그리고 안전관련 조사에 필요한 조사권 확보를 제안하였다. 이밖에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확대 및 역할 제고, 소액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소비자전문상담사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이 신속히 재논의되기를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소비자정책과 집행이 모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복지를 실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oposals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FAC)」. The proposals are expected to revise the limitations of the FAC and to heighten the standing of consumer policies, so that the FAC performs as a consumer advocacy within the government. The amendments were made with respect to aspect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consumer safety, consumer counseling, and the redress for consumers’ damages. In order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consumer policies, following four suggestions were made: 1. elevating the status of the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2. engaging a “Deliberate Expert on Consumer Policies” in relevant ministries, 3.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Committee to propose consumer policies, and 4. specifying the duty of ministries to refer consumer policies to the Committee’s deliberation. Next, following proposals were mad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nsumer safety system. First, the provision which specifies the power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o recommend relevant ministries to have a “harm prevention measure”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vis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legal grounds to establish “Combined Information Network”, and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e network. Finally, the duplication of the FAC and the Product Safety Act should be revised, and the power of the Consumer Safety Center to investigate safety issues is specified in the FAC. In addition, amendments to expand local consumer centers, to introduce parens patriae action and class action, and to encourage Certified Consumer Counseling System were proposed. This study is expected to bring up the review of FAC in the near future, and to contribute to consumer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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