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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10년, 소비자교육 평가와 전망

10 years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Evaluation and Prospects of Consumer Education by Consumer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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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1987년부터 시행되던 소비자보호법이 2007년에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뀐 목적은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보호에서 탈피하여 자립적인소비자로서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교육을 강화한 것이며, 또한 개인 소비자보다 집단적인 소비자의 협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피해구제 강화를 유도한 점이다. 본 연구는 2007년 이후부터 현재인 2017년까지 10년간의 소비자기본법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자기본법 10년을 통해본소비자교육의 평가와 전망을 알아보았다. 특히 소비자 관련 전문가인 소비자학 관련 교·강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종사자, 그리고 소비자단체 종사자 등의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제언하였다. 첫째,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교육의 재점검 및 보다 가치 지향적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한 생산과 소비의 쌍방향적인 관계의 기본적인시민교육으로 소비자교육이 정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트렌드 예측에 맞는 소비자교육의 내용, 대상, 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며, 넷째, 소비자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1:1 맞춤 서비스를 통한 평생교육으로의자리매김이 필요하고, 다섯째, IT 관련 기반을 주축으로 하는 융복합적인 차원에서의 소비자교육 전달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전반적인 소비자정책, 소비자행정의 점검이 필요하며, 그 기저에는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강화가 있어야한다. 이러한 소비자교육은 학교교육, 가정교육,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뿐만 아니라소비자단체에서 진행되는 사회교육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교육 실행자 주체간의 융합, 피교육자의 교육에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사회가치관 변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중요한 근거와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추진, 예를 들면 소비자교육추진법 등과 같은 소비자교육 관련 법 제정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1987 and changed to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2007, is to move away from consumer policy focused on consumer protection, establishing mid-to long-term consumer policy, strengthening consumer safety and consumer education, and to enforce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and the enforcement functions of the consumer policy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and to introduc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and group lawsuits in order to relieve consumer damage quickly and efficiently and to improve and complement some of the deficiencie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the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What is important here is to enhance consumer safety and consumer education as an independent consumer by breaking away from consumer protection, and to encourage collective consumer cooperation more effectively than individual consumers. Therefore, this study has tried to evaluate and prospect consumer education through 10 years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with the basic consumer law of 10 years from 2007 to 2017. In particular, researcher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82 consumers who are experts in consumer affairs, consumer related professor and lecturers, Korean Consumer Agency workers,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committees, and related persons with Consumer Organizations. As a result, firstly,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onsumer education is rising, and it is necessary to re-check and set more value-oriented purpose and goal. Second, the civic education of dual-way relationship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onsumer education needs to be settled basically. Third, it is necessary to use contents, objects, and methods of consumer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rends and anticipated trend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ifelong education through 1:1(person to person customized service to improve consumer's individual competence. Fifth, technology for consumer education is required in the complex combination with IT and IT infrastruc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verall consumer policy and consumer administration, and the consumer capacity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consumer education. These consumer education programs are also important for school education, home education, and the role of social education in consumer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ocial values that reaffirm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education of the educators and the convergence among the subjects of consumer education practitioner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ive action to make this an important basis, for exampl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sum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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