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sks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o guarantee Consume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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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제정된 舊 소비자보호법(現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소비자법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소비자운동을 통한 소비자보호시대에서 법을 통한 소비자보호시대로 전환하였다. 이후 약관규제법,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 표시광고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다양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들이 제정되어 현재의 소비자법 체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은 도입기(1980년 舊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발전기(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 등의 제정)를 거쳤다. 그러나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이후에 대해 도약기 또는 전환기로 평가하는 입장과 혼란기 또는 정체성 상실기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법은 현대사회에 있어 국가중요정책 중 하나인 소비자보호를 규율하는 법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기본법은 그 명칭에 적합하게 소비자에 관한 기본법으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비롯하여 급변하고 있는 소비생활환경에 적합하게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소비자법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과거의 평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소비자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소비자기본법의 기본법으로의 지위 및 소비자권리 보장과 소비자기본법의 현황 및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고, 소비자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onsumer Protection Act(Framework Act on Consumers) enacted in 1980 provided the foundation of the Consumer Laws to Korea which was a barren place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s. In addition, the Consumer Protection Act has become an opportunity to switch from the consumer protection era through the consumer movement to the consumer protection era through the law. Since then, various consumer protection laws such as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the Special Trade Consumer Protection Act, the Display Advertising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have been enacted and the current consumer law system has been established. Consumer law is a law that regulates consumer protection policy,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policies in modern society, and its importance is emphasized more over time. If so, it is necessary to evaluate wheth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asis of the consumer law, is faithfully performing its role as a basic law on consumers in accordance with its name, and whether it is constructing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consumer laws.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status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s a basic law, the guarantee of consumer rights,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for effective guarantee of consume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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