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자행정 성과평가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평가도구의 내용적·구조적 분석을 토대로
Limit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for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and Search for Alternatives: Based on the Content-structural Analysis of the Evaluation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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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자행정 분야에서 과거 개별평가가 실시된 바 있으며, 2009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대한 합동평가 체제 내에서 특수거래 관련 법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2016년부터는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시범평가가 추진되면서 지방소비자행정의 일부 분야에 대한 평가가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도구들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지방소비자행정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고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소비자행정 성과평가의 내용적·구조적 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개별평가는 평가목적의 부합성, 합동평가는 평가 항목및 지표의 타당성, 그리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평가는 평가 항목 및 지표의 타당성과 평가절차의 적절성이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서는 합동평가 지표를확대·개선하여 지방소비자행정 성과평가의 주요 도구로 사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평가를 보조적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necessity of performance evaluation for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has been raised as a mechanism for activa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interest of local consumers. Since 2005, Korea had conducted individual evalua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for three years. From 2009, evaluation of law enforcement performance related to special transactions has been conducted as part of joint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since 2016, pilot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for consumer policy has been promoted, and some areas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are included and evaluated. However, these evaluation tools do not properly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due to limitations of the indicators or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ultimately it is difficult t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this study sought to illuminate the limits and look for alternatives through the contents / structure analysis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ve performance evaluation. From the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each evaluation tool wa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due to limitations of content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or the possibility of evaluation was poor.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study proposed to expand and improve the joint assessment index for national delegated affairs to secure representative and inclusiveness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addition, it proposed to utilize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of the consumer policy as an auxiliary tool for the inherent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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