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행정에 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 분석
Analysis on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Basic Local Government regarding Consum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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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지방소비자행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기반 현황과 업무 추진 실태를 단편적으로 소개하거나 나열하는데 그쳐 그에 따른 정책적함의를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행정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 법제상의 책무와 실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차이점을조명함으로써, 향후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행정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임무 등을 규정한 관련법규 및 문헌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역할 분석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소비자행정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필요한 제도와 자원 등 인프라의 조성이 미흡하고, 특수거래업무,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교육, 소비자분쟁해결 등 영역별 사무도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것으로나타났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은 지역소비자의 권익보호, 합리적 선택의 보장, 능력함양 및 책임강화, 그리고 신속․공정한 불만 및 피해처리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 확대, 기초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행정 인프라의 확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한 소비자행정 사무 범위의 조정, 관련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Meanwhile, researches o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were mainly targeted at greater local governments. Some studies have stopped on the extent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basic infrastructure and business promotion status of basic local government and therefore did not bring down the policy implications. So, the study systematically compares and analyzes the actual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legisla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 regarding consumer administration and illumin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nd then it presents the future direction of consumer administra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 To this end, this study was to establish role analysis model of basic local government on consumer administration. An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in order to ensure which role basic local governments perform. In the analysis results, basic local government showed the lack of infrastructure of the consumer administration such as systems and resources. And, it was also found that each area tasks are not performed effectively such as special selling,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consumer education, an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The results say consumer administra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 does not substantially help to protect the rights of local consumers, ensure the rational choice, foster empowerment and accountability, and handle complaint fast and fairl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an alternative policy on expanding enactment of the consumer protection ordinance, enlarging basic infrastructure of consumer administration considering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coordinating range of consumer administrative task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s of work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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