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하노이 미북 비핵화 회담에서의 한국의 중재 역할 평가
An Evaluation of the Mediator Role of South Korea on the US-North Korea Denuclearization Summit Meetings in Singapore and Han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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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 간 두 번의 정상회담, 즉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과 관련하여 한국이 자청한 중재 역할이 어느 정도 기능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중재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여 분석을 위한 핵심요소를 도출했고,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의 경과와 성과를 평가한 후, 중재의 개념, 중재자의 요건, 중재의 성과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중재 역할은 싱가포르 회담 개최에는 기여하였지만, 싱가포르 회담 내용과 하노이 회담의 개최와 내용에서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특히 한국은 미북 정상회담을 일시적으로 촉진시킬 수는 있었지만 북핵 문제의 당사자라는 한계로 인하여 애초부터 중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중재자 역할보다는 당사자 역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의 공조체제 강화에 진력해야 한다. 당연히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비핵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evaluate mediator role of South Korea on two summit meeting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n Singapore and Hannoi respectively.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ories on mediation to make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examin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ctual role regarding the two summit meetings. Then, it evaluates the relevance of the role by using key elements of mediation theories and draws a fe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 the e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paper concluded that South Korea conducted a mediator role limitedly in a sense of simply holding of the Singapore Summit, but could not continue a more contributory role in discussions and agreements at the Singapore Summit. It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involvement in holding and collapse of the Hannoi Summit. In sum, South Korea could not be the genuine third party, did not have sufficient qualifications as a mediator and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outcomes of the Summits. South Korea should change its position from a mediator to the responsible party for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 should strengthen seamless coordinations with the US. It needs to prepare its “plan B,” while doing its best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through diplomatic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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