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아동의 인권에 대한 연구-생존권과 발달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Human Rights of Refuge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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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에서 난민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함으로서 난민인정절차 등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만 18세 미만 아동의 난민신청자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7년 말 누적 통계로 전체 난민신청자 중 난민아동은 4%인 1,332명으로 나타났다. 난민아동은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적응해 가야 하는 상황에서 겪는 차별과 문화와 언어로 인한 학교 적응의 어려움, 국적문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난민아동의 지원은 지역사회와 관련 NGO에서 이들의 초기적응과 발달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난민아동지원정책 보다 권리기반측면에서 정부와 학교, 민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Refugees have recently become a major social issue both at home and abroa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in Asia, the "Refugee Law" was enacted in 2012 to allow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result,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is increasing rapidly, and at the end of 2017, the total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was 1,332, or 4%. Refugee children face many difficulties such as discrimination, difficulty in adapting to school due to culture and language, nationality, and post-traumatic stress in situations where they have to leave their hometowns and settled and adapt to new places. The support of refugee children in Korea has been supporting the local community and related NGOs for their early adaptation and development. In the future, a more activ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needed, and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he school, the private sector, and the local community to cooperate in a child-friendly manner in terms of the rights base rather than the refugee child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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