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A Critical Study on the Policies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in Korea: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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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고자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 평가를 토대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 제도,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미등록 이주아동은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 중 국가와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권리를 실현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갖지만, 한국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은 법과 권리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본 논문은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보고서를 기반으로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법, 제도, 정책이 얼마나 주변적이고 현장과 괴리가 있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국적과 체류자격 유무에 따른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과 국민국가 프레임에서 비롯됨을 주장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아동 권리의 주체이자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보는 인식과 권리를 제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laws, systems, and policies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in Korea based on th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in order to enhance awareness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s. Among various types of migrants,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are the most vulnerable group who are alienated from the attention or support of the state and society. Korea which has ratified to <UNCRC> has the obligation to enforce and fulfill childrens’ rights and to submit state reports on them to UN. According to state report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laws, systems, and policies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Howerver, the reality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in Korea is in the blind spot of law and rights. This paper reveals how peripheral and disparate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related laws, systems, and policies are. Furthermore, this paper argues that we need to perceive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as subjects of rights and members of our society, rather than as subjects to management and control due to nationality or residency status. By doing so, the rights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can be protected and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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