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Educatio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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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관련 법과 정책의 영향을 확인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교육 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관련 법률은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은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둘째,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이 수월해졌으나, 복잡한 서류절차와 학교 재량에 따른 전·입학 허용 등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셋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습 지원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사업의 양적·질적 충분성과 체계성은 여전히 미흡하였다. 이 연구는 법과 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통해 소수의 경험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추후 법과 정책의 영향을 일반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ducational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Specifically, we seek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ir education rights are protected by laws, policies, and education services and identify barriers that children experience in accessing and utilizing public school systems. These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we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econd,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social workers and immigrant children. The findings reveal that even though some progress has been made in laws and policies to protect their educational rights, a discrepancy continues to exist between the law and its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Entry into the public education system remains a difficult task for many adolescents. For those who have successfully entered the system, hostile, discriminatory, uncaring, and culturally insensitive school environments often function as barriers to adjustment. Overall, the findings call for more culturally sensitive, cognizant, and respectful education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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