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국 농촌개발프로그램 비교를 통해서 본 새마을운동의 성과 평가: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A Evaluation of the Saemaul Undong's Performance in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through the Comparison of Rural Development Programs in Major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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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농촌정책 중 생활환경개선정책의 전개과정 상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이 당시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정부와 농가의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새마을사업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6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연장선이었으며, 70년대 농촌개발정책 그 자체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70년대 새마을사업은 당시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새마을운동이 종료되었던 80년대에 있어서도 농촌개발정책으로 당연히 계승되어 발전되었다. 즉 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은 당시 주민들의 동원 내지 참여에 기반한 정부의 농촌지역개발정책 사업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따르면 70년대 당시 정부가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물자(시멘트, 철근)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농가에 제공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새마을사업들이 농촌지역 생활환경의 절대적 수준을 개선하는데는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주거환경수준을 기준(주택의 위생성 및 편익성 기준)으로 할 때 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에 생활환경측면에서 도농간 격차는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에 있어 도농간 격차 해소라는 당시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 사업의 이름과 추진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생활환경개선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일본의 1930년대 그리고 1950년대~1970년대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들과 공통점이 많았다. 특히 정책측면에서 일본이 선행하고 한국이 모방하는 양상이 많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농촌 주거환경의 절대적 수준을 비교 평가할 때 한국은 일본에 비해 크게 열위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70년대 당시 주거환경에 있어서 도농간 격차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훨씬 더 크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실상 주민동원을 통해 추진되었던 70년대 한국 농촌 새마을운동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던 전후 일본의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에 비해 성과 측면에서 더 우월하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role and performance of the Saemaul Undong(Korea’s representative rural development program in 1970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government's rural policies related to the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ould be true that the rural Saemaul Undong in the 70s played a role in raising the interest of the government and farmers in improving the rural living environment at the time, but the contents of the Saemaul projects were not new, but an extension of the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in the 60s. In addition, since the Saemaul project in the 70s was a kind of the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olicy at the time, it was naturally inherited and developed as a rural development policy in the 80s when the program was virtually terminated.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rural Saemaul Undong in the 70s was the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roject itself based on the mobilization or participation of rural residents at that time. In addition, according to this study, the Saemaul project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absolute level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rural areas in the 1970s in that the government provided rural residents with materials(cement, rebar), subsidies, and loans needed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he living environment did not narrow during the Saemaul Undong in the 1970s. It shows that despite the rural Saemaul Undong in the 1970s, the government's goal of bridging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he living environment was not achieved.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show that al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name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project, but the Saemaul Undong in the 1970s had a lot in common with Japan's rural development programs in the period of 1930s through 1970s. In particular, in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many aspects have been found that Japan precedes and Korea imitates. In addition, when comparing and evaluating the absolute level of the rural living environment in the 1970s, Korea was evaluated to be significantly inferior to Japan.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in the 1970s,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he living environment was maintained much larger in Korea than in Japan. Thes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rural Saemaul Undong in the 1970s, which was actually promoted through resident mobilization, might be not superior in the aspect of performance compared to Japan's rural development program after the war, which induced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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