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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연명의료결정제도 연구 동향 분석: 주제범위 문헌고찰

A Scoping Review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ystem in Korea (2018–2022)

서민정|류재한|박진령
한국의료윤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2023.09|한국의료윤리학회지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제26권 제3호|pp. 169-183|DOI https://doi.org/10.35301/ksme.2023.2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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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안락사euthanasia문헌고찰reviewterminal careadvance care planningpersonal autonomy자기결정법사전돌봄계획임종기 돌봄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주제분류의학일반

초록

우리나라 연명의료제도는 2023년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2016년 2월) 후 7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018년 2월) 후 5년이 지났다. 본 연구 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연구동향 고찰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연구에 대한 성찰과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외학술지에 발표된 연명의료결정 제도 논문을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6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검색하 였다(RISS, KCI, DBPIA, PubMed, CINAHL, Embase). 검색을 통해 선정된 논문은 총 285편이었으며, 윤리· 법제 관련 논문이 121편(42.5%), 건강과학 관련 논문이 164편(57.5%)을 차지하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하 여 가장 많이 수행된 연구방법은 양적연구방법(50.2%), 고찰연구(41.4%), 질적연구(4.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환자(27%), 성인(20.4%), 대학생(17.9%), 간호사(15.6%), 의사(3.6%) 순으로 연구되었다. 논문의 토픽을 분석한 결과 윤리·법제 관련 논문은 제도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기결정권, 존엄사, 대리결정, 죽음, 생 명의료윤리, 법적근거 관련 논문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과학 관련 논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죽음에 대한 숙고, 의사결정, 임종기돌봄, 생명의료윤리, 심리·사회적 요인, 삶의 가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 명의료제도의 본질은 생애말기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개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 어야 한다. 연명의료제도가 사회 속에서 현재의 과도기를 거쳐 제도적 본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서는 임상현장 안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다학제간 총체적 접근을 통한 추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다.

Abstract

This scoping review examines the “System for Decisions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 from 2018 to 2022 and is based on an analysis of 285 research studies, published in either domestic or international journals. Of the articles examined, 164 (57.5%)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health science, while 121 (42.5%) addressed ethical and legal aspects of the system. Articles in the former category of health science focused on advance care plans, contemplation on death, decision-making, end-of-life care, biomedical ethics, and psychosocial factors. Articles in the latter category of the ethical and legal aspects of the system focused on legal challeng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death with dignity, surrogate decision-making, contemplation of death, biomedical ethics, and legal frameworks. To ensure the system’s stable integration into society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it is crucial to continuously assess its operation in clinical settings. Efforts to establish a societal consensus on dignified end-of-life experiences and to conduct future multidisciplinary research should persis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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