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Study on Historical Changes of Korean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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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조세의 기원은 고대국가가 성립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당(唐)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조(租)･용(庸)･조(調)’의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다. 고려시대의 세제는 반전제(班田制)를 모방하여 토지제도를 정비하고 세제를 개편하면서 토지국유화를 확립하였다. 토지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속하고 있었지만, ‘수조권’(收租權)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하였다. 조선왕조에서는 고려의의 조세제도를 답습하다가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과전법은 조선왕조가 성립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였으며, 조선초기의 토지소유관계, 토지제도의 기본을 이루었다. 과전법의 뒤를 이어 공법이 시행되었다. 공법에서는 토지등급과 연분에 따라 과세지를 총 54가지의 토지형태로 분류하여 조세액을 최고 쌀(米) 30말에서 최저 4말을 부담시켰다. 대동법은 1년간의 공물의 대가를 통산하여 전결(田結) 수에 할당한 액을 미곡(米穀)으로 환산하여 전국의 전결에 부과하고, 그 수입으로서 중앙 및 지방의 국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균역법은 지배층인 왕권과 관료권의 상호견제에서 타결된 것으로 양민에게 일시적이나마 부담을 줄여 주었다. 종래 관료에 의하여 독점되어 왔던 어･염･선세 등이 국가로 이관된 것은 왕권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균역법은 왕실과 양반지배층이 서로 경제하고 타협하여 국가재정부담의 균형을 잡고자 한 것이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survey of the historical changes of Korean tax system and to attribute the rational direction of tax system reform. Historically, Korean tax system is to introduced from he age of three countries -Goguryeo, Shilla, Baekje. The tax system of the age of three countries-Goguryeo, Shilla, Baekje is depended to Tang's tax system, Jo ･Yong ･Jo. And then the tax system of the age of Goryeo is depended to Tang's tax system, too. The tax system of Chosun Dynasty is reformed to Kwajeon-law, Kong-law, Taedong bop and Kyunyuok-law. Accordingly this thesis is intended for reference paper in making tax system more rational with the survey of the changing process of past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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