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세기 대동‧균역의 위상 ―조선시대 재정개혁 모델의 모색
The status of Daedong and Gyunyeok between 17th and 18th century ―Inquisition of financial reform model in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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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전제田制개혁의 결과로 출범하였고, 사회변동기마다 끊임없이 개혁을 모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대동법과 균역법은 경장의 대표적인 성과로 인식되었다. 조선의 재정개혁은 15~16세기 경제변동인 금납화金納化현상으로 촉발되었다. 17세기 전쟁과 기근으로 피폐해진 위기상황에 대한 조정의 능동적인 대응책이 바로 대동법으로 나타났다. 대동법의 발효로 화폐와 환곡이 세제변동과 연동됨으로써 조선 전기와 구별되는 후기의 경제체계로 한층 진일보하였다. 더욱이 18세기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균역법까지 타결됨으로써 중앙재정은 온전히 통합되고 국가총예산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사회경제적 변동양상은 공시인貢市人이나 공노비公奴婢 등과 같은 사회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정치사상의 부면에서 백성관百姓觀의 재인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실학자로 알려진 유형원柳馨遠나 정약용丁若鏞의 개혁안은 조정의 정책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
Abstract
Joseon dynasty was founded as a result of the reform of land system and it acquired and maintained its sustaining force by inquiring reforms with every social change. Daedong-beop, which was reformed a tributary payment, and Gyunyeok-beop, which was equalized a military service, were especially deemed as remarkable achievements of the reform. The financial reform of Joseon Dynasty began with the phenomenon of Geumnaphwa, which is tax payment by commodity and flat money. Daedong-beop was the court’s way of swiftly handling the national emergency, which was created from the war and famine of the 17th century. The implementation of Daedong- beop synchronized currency and exchanging grain with the changes in tax system; thus, the financial system of Joseon entered its latter phase, which was distinguish able from the former. In 18th century, the central financial system was completely unified and national budge to peration was enabled with Daedong-beop’s nationwide implementation and settlement of Gyunyeok-beop. Such social and economic changes not only affected the social status such as Gongsiin, which was government-certified merchants, and Gongnobi, which was government-managed slaves, but also to form a new understanding of public perception from political aspect. The reform proposals by Yu Hyeongwon and Jeong Yakyong, who were renowned scholars of Realist Confucianism, were not irrelevant from the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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