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 모색: 노무현 정부의 관련제도 변화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Searching for a New Way of Improving the Personnel Vetting System for igher-Level Officials: System Innovation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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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정부의 초기 내각 장관 후보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와 부실납세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일부가 낙마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이후에도 일부 핵심인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엽관주의적인 논공행상과 부실검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신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인사검증시스템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제도변화 및 특징 등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 등을 논의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정부 인사검증시스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39)
- 공직기강비서관실, "엄격검증 외칠 땐 언제고", 청와대브리핑_청와대 통신_사실과 진실, ~ (2005)
- 공직기강비서관실, "뇌물수수 전력 등이 기관장 임명에 문제없다는 것인가", 청와대브리핑_청와대 통신_사실과 진실, ~ (2006)
- 권혁인, "‘노무현정부 인사’ 비판기사를 반박한다", 청와대브리핑_청와대 통신_사실과 진실, ~ (2005)
- 권혁인, "시스템인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 청와대브리핑_청와대 통신_사실과 진실, ~ (2005)
- 김만흠, "제6공화국과 지역감정의 심화, 지역감정연구" (1991), 학민사
- 김인수, "대통령과 리더십" (1999), 나남출판
- 김정해, "대통령 비서실의 제도화 성격분석: John Burke 모형에 따른 한국사례의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37(1), pp.225~247 (2003)
- 김판석, "대통령과 인사: 정무·고위직 인사혁신", 한국정치학회보, 37(2), pp.385~414 (2003)
- 김판석, "외국의 인재관리 방식: 미국정부의 리더십승계계획과 시사점", 인사행정, 22, pp.40~47 (2005)
- 김판석, "정치적 임명에 관한 비교연구: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4(2), pp.1~40 (2005)
- 김판석, "정무·고위직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치적 임명과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함의", 의정연구, 11(2), pp.231~265 (2005)
- 김판석,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 - 과거제도의 재해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2), pp.139~163 (2000)
- 김호균, "장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두환~김대중정부를 중심으로", 박사, pp.2001
- 김호균, "임명권자의 임명기준을 토대로 본 장관의 역할 고찰", 한국행정연구, 11(1), pp.3~28 (2002)
- 박세일, "대통령의 성공조건" (2002), 동아시아연구원
- 박수영, "지나친 관여’ 아니라 ‘도덕성 검증’이다", 청와대브리핑_청와대 통신_사실과 진실, ~ (2006)
- 박천오, "한국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시스템: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 15(1), pp.101~134 (2006)
- 박홍엽, "정무·고위직 인사시스템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39(1), pp.111~137 (2005)
- 백승권, "노무현정부 인사검증", 청와대브리핑_초점, ~ (2006)
- 서원석,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참여연대자료집, ~ (2005)
- 심덕섭, "바뀐 것도 모르고 평가하나", 청와대브리핑_사실과 주장, ~ (2006)
- 안병영, "장관의 교체와 정책의 안정성: 정책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론", 한국행정연구, 10(4), pp.32~61 (2001)
- 양성철, "한국정부론: 역대 정권 고위직 행정엘리트 연구(1948~1993)" (1994), 박영사
- 윤태범, "고위 공직자의 인사기준과 검증체계의 합리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참여연대 자료집, ~ (2005)
- 이시원,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장관 재임기간 및 배경분석", 한국행정연구, 11(3), pp.53~82 (2002)
- 이종범,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과 국정관리 유형: 문민정부 1년의 정책평가", 한국행정학보, 28(4), pp.1127~1140 (1994)
- 정일섭,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pp.191~208 (2003)
- 고위공직 임용후보자 검증시스템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홍원", 대통령비서실 연구용역보고서, ~ (2006)
- 노무현정부의 인사개혁 로드맵, "홍길표", 중앙인사위원회 정책보고서, ~ (2003)
- 고위공직자 등의 인사검증체계 개선방안 연구: 도덕성 위주의 임용적격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황성돈", 대통령비서실 연구용역보고서, ~ (2005)
- Mackenzie, G. Calvin, "Innocent Until Nominated: The Breakdown of the Presidential" (2001)
- "Appointments Proces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Patterson, B. H, "The White House Staff: Inside the West Wing and Beyond" (2000), Washington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 "The Council for Excellence in Government", A Survivor's Guide for Presidential, ~ (2000)
- "Nominees, The Presidential Appointee Initiative", Brookings
- "Institution Press", ~
- "The Twentieth Century Fund Task Force on the Presidential Appointment Process", ~ (1996)
- "Obstacle Course", The Twentieth Century Fund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