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관한 한국과 프랑스 헌법 비교 및 고찰
Appoches des constitutions coréenne et française sur la destitution - Le focus sur la destitution du Pré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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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주요한 개정 논의 사항으로서는 제왕적 대통 령제와 지방자치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강력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법 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법규정은 제헌헌법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이 두 차례 이루어지면서 많은 부분에서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1958년 현행헌법에 현재의 모습을 갖춘 탄핵을 규정한 이래로 1993년과 2007년 두 번 개정이 되었다.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개정 전 많은 부분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들이 대폭 수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장 크게 개정된 부분은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정부구성원의 탄 핵의결정족수이다. 이러한 프랑스 헌법 개정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국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대통령 탄핵 헌법규정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시기를 언제부터 보아 야 하는지,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라는 조건에 중대성 요건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바 로 그것이다. 한편, 프랑스는 한국과 매우 비슷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기본으 로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체제이며, 프랑스는 의원내각제 바탕위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대통령이 의회다수파와 일치할 경우 양 국가 모두 강력한 대통령제 정부가 나타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분점정부, 프랑스는 동거정부가 나타난다. 이상에서 보듯이 대통령 탄핵에 관해 유사한 비판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정치체제와 비슷한 프 랑스 대통령의 탄핵제도를 한국과 비교, 분석하고 고찰해 보는 것은 차후 한국의 대통령 탄핵관련 헌 법 개정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En Corée, les discussions sur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sont récemment actives. Les principales questions de révision sont le régime présidentiel comme un roi et l’autonomie locale. Mais, tout aussi important est la révision constitutionnel sur la destitution du président, qui a une forte justification nationale. Dans le cas de la Corée, les dispositions constitutionnelles sur la destitution du président ont été maintenues de manière relativement cohérente, mais récemment, le procès de destitution par la Cour constitutionnelle a été deux fois, révélant de nombreuses vulnérabilités. En France, depuis la disposition de la destitution du Président dans la Constitution actuelle de 1958, deux révisions ont été faites en 1993 et en 2007, en appliquant les mêmes dispositions que maintenant. Bien qu’il y ait de voix de la critique, les problèmes qui sont apparus dans de nombreuses parties avant la révision a été radicalement modifié. Cette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peut être un bon exemple pour la Corée, qui fait face à une situation similaire. La France, d’autre part, a un régime politique très similaire à celui de la Corée. La Corée du sud a adopté un régime parlementaire sur la base du régime présidentiel, tandis que la France a adopté un régime présidentiel sur la base du régime parlementaire. Comme nous l’avons vu ci-dessus, comparer et analyser le système de destitution du président français et Coréen, ce serait d’une grande aide dans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relative à la destitution en Cor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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