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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정책개선방안: 정책과정(policy process)을 중심으로

Dasan’s Suggestions for Public Policy: Based on Policy Process Theories

진종순
한국행정사학회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2016.12|한국행정사학지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제39호|pp. 103-129|DOI 10.15856/jakpah.2016..3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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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다산public policyDasanpolicy process목민심서정책과정론Jeong Yak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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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손꼽히는 대학자였던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정치, 경제, 문학, 철학, 지리, 의학, 교육학, 군사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5백편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하였다. 그는 현대사회에도 시사점을 주는 다양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다산의 글에서 정책이론, 특히 정책과정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서구와는 다른 우리 고유의 학문적 시각으로 정책이론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산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언급된 정책과정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현대 정책과정에 주는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정책형성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평가과정 등 세 단계의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 따라 다산이 「목민심서」의 예전, 병전, 형전, 공전에서 주장한 정책개선방안을 살펴보고 현대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Abstract

Dasan Jeong Yak Yong (1762-1836), who i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scholars in Joseon period, wrote almost five hundred books about various subjects such as policy, economy, literature, philosophy, geography, medical science, pedagogy, military science, and natural science. In his book, the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Dasan made some interesting suggestions which have policy implications to modern policy process theory as well. His suggestions to local policy administrators during the late Jeseon period can give an important meaning to modern Korean public policy administrators who have been heavily influenced by western policy theories because the suggestions have totally different point of view. This study tries to summarize and get policy suggestions related to policy process theory from the Ye-Jeon, the Byong-Jeon, the Hyung-Jeon, and the Gong-Jeon of the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according to the three policy process: policy making process,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policy evalu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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