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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천에 관한 소고

A Viewpoint on Change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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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헌법 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인력 구성과 활동 범위 측면에서 광범위성과 개방성의 특징이 있다. 헌법에 명시된 다른 자문회의처럼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도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 등에 자발적 주도적으로 기여하며 통일정책에 관련된 “넓은 형태”의 자문을 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30년이 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천 과정에서 국회에서 존폐 논쟁, 국민 인식 부재, 자문위원의 역할 논란 등이 때마다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제도주의와 기능주의적 발상에 근거해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계속 유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현재와 미래에 정체성 확립, 평화통일에 대한 답신과 건의, 국내외 사회 발전에 꾸준히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자문위원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ing process of the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nd to draw implications. The Constitutional Council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is characterized by broadness and openness in terms of workforce composition and scope of activity. Like other advisory councils in the Constitution, the role of the President is to be consulted, but it is unique in that i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voluntarily and provides “broad forms” of consultation on Korea unification policy. In the process of more than three decades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the debate in National Assembly, the lack of public relation and confused role of advisors. Nevertheless,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which has continued its goal of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institutionalism and functionalism has established a variety of activitie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to answer and suggest peaceful unification,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at home and abroad.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motivate consultants to derive their capa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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