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정책대안으로서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
New Direction of Real Estate Policy for Alternati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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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대안으로서의 부동산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은 기존의 탈공간화된 역사주의에 매몰되어 한국의 영역을 동질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국가스케일 중심’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부동산의 지역 차별적 속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부문별 정책수단의 장소적 통합’이라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적 지역정책으로서의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차별성에 기초한 지역구분과 유형화의 준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정책으로서의 부동산정책은 그 목표를 대상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지역별 효율성의 제고에 두고 정책의 대상인 단위지역별로 부문별 실질적‧실행적 정책수단을 패키지 방식으로 조합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의 지역적 뿌리내림을 통하여 최소한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전국 혹은 광역지자체 단위의 부동산 정보의 수집과 관리체계를 탈피하여 부동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개선”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부동산정보체계」를 위한 연구와 제도화의 노력이 절실하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possibility and suggest a new direction of real estate policy as alternative policies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Firstly, real estate policy should actively embrace the new paradigm of regional policy, ‘place integration of sectoral policy instruments’ that reflects regional distinctive properties of real estate, through the breaking away from ‘national-scale centered’ perspective that considers the area of South Korea as a homogeneous space through existing de-spatialized historicism. Secondly, in order for real estate policy to be established properly as an alternative regional policy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criteria of regional classification and typology based on differentiation of real estate should be provided. Thirdly, the real estate policy as regional policy should aim at improving the regional disparity and efficiency, also combine and apply sectoral substantial/practical policy instruments by regions. Fourthly, the real estate policy should secure the minimum sustainability through the regional embeddedness. Lastly, the efforts of research and institutionalization regarding a new 「real estate information system」, which includes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and human beings” as well as real estate itself deviating from existing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real estate information at national or metropolitan municipality level, are desperate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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