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정책 예측의 적합성 평가: 역사적 관점에서
Evaluating Appropriateness of Policy Forecasting Regard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histor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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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결정 당시의 정책 예측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추출하여,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였다: 1) 한국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국제 자유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2)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3) 법안 속에 제시된 세부 정책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통일을 국가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 자유도시화는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자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비교 대상, 또는 정책 목표로 설정하면서 이 두 도시의 ‘국제성’이나 ‘자유로움’에만 초점을 두었고 ‘역사성’이나 ‘국가성’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을 추진한 노무현 행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법 제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세부 정책들이 추진되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은 결정 당시에 몇 가지 잘못된 예측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국가와 동격 수준의 독립 법인체화, 정치적 지원의 지속화가 가장 잘못된 예측이었다.
Abstract
This article extracted the important ones from the policy forecasting contents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t the time of policy decision and estimated how efficiently they had been proceeded on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The three main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the followings: 1) Considered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Korea, could Jeju SSGP be an international region that has a high-leveled autonomy? 2) Could political support on those policies be continued ceaselessly? 3) Could detailed policies stated in the Act be achieved concretely? In the situation that the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he ultimate goal of the nation, making Jeju an international SSGP had an explicit limitation in itself. Promoters of Jeju SSGP made Hong Kong and Singapore as comparative objects or policy objectives and focused only on ‘internationality’ or ‘freedom’, and they neglected ‘historicality’ or ‘statehood’ Administrative executers of Noh Mu-Hyun government who were in charge of the policies of Jeju SSGP could successfully reach the stage of Special Enactment. However the problem was that this policy could not be completed the objectives only by enactment, but by continuous promotion of additional detailed policies. Policies of Jeju SSGP put the basis on a few mistaken forecasts at the time of decision. Among them, the worst forecasts were granting the same level of independent corporate right as the nation and predicting the possibility of continuous politic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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