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성과분석
An Evaluation on the Financial Manage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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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올해로 3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평가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경우는 재정지원 및 특례를 제대로 구축하여 주었는지를 주로 효과성과 충분성 및 책임성 등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책임성 등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결과, 중앙정부의 책임성 확보는 적정하나 재원충분성이 미흡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성 노력은 적정하나 자율성은 다소 미흡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추후 보다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구성과 평가방법 등의 개발을 기대하는 바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inancial management perform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ince 2006). It was developed an effectiveness of system, abundance of fund and responsibility as evaluating indicators that central government supports financiall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it was used an efficiency, application of special exceptions for funding and accountability for citizens th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eets to fiscal demands. As a result of evaluation, it is insufficient of abundance of financial supporting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and it is not enough to apply special exceptions for funding and accountability for citizens(in case of an ordinance of Jeju citizen participation for budgeting). But it is adequate to fiscal special exceptions for funding and responsibility to central government. It is proved that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efforts to downsize and cut back th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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