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헌법적 자치특례 강화의 효과 추정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Estimating the Effects of Strengthening Constitutional Autonomy by System Dynamics: Focusing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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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국내에서 자치 특례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과가 당초에 계획했던 이상적 분권 모델 구축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및 국가 발전 도모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획기적인 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후 개헌 수준의 분권 대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특별자치도 출범 목적 달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논문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정책의 대안으로 국세의 이양, 도 전역 면세지역화, 자유무역지역 특례, 입도세 부과를 제시하고, 정책 모의실험 통해 대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와 내륙 지역의 관광객과 GRDP 모두 증가했다. 즉, 개헌 수준의 분권 정책을 통해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begins with the problem awareness tha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first case in South Korea to apply special self-governing status, failed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of establishing an ideal decentralization model and promoting sustainable reg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failure is attributed to the lack of radical decentralization. Subsequently, the paper proposes alternatives a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level and examines their effectiveness in achieving the goals of strengthening region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simulations using system dynamics.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present appropriate policy directions. As policy alternatives, the paper proposes the transfer of national taxes, making the entire province a duty-free zone, special provisions for a free trade zone, and the imposition of an entry tax. The effectiveness of these alternatives was analyzed through policy simulations. As a result, both the number of tourists to Jeju and the mainland, as well as the GRDP, increased. This indicates that constitutional-level decentralization policies can enhance the competitiveness not only of Jeju but also of the entir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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