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roduction Process of Municipal Police Between the Past and the Mun 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치경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함께 시작하였다. 자치경찰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이외는 아직 전국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의 도입은 미군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역대 거의 모든 정부들이 노력을 하였던 정책과제였다. 김대중정부때는 자치경찰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이후 오늘날 문재인 정부까지 자치경찰은 국정과제에 늘 상위에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본 논문은 분석의 단위를 자치경찰의 추진동기, 추진목적, 주도자라는 3개의 변수와 각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선정하였고, 이 들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될 때 자치경찰이 성공 또는 실패되는가를 탐색하는 내용이 본 논문의 주 내용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군정에서부터 문재인정부까지 3개의 변수와 각 변수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① 미군정은 추진동기는 외부, 추진목적은 창조적이며, 주도자는 외부집단, 결과는 실패 ② 장면정부는 추진동기 외부, 목적은 치유적, 주도자는 외부집단, 결과는 실패 ③ 노태우정부는 추진동기는 외부, 목적은 치유적, 주도자는 외부집단, 결과는 도입실패 ④김대중 정부는 추진목적은 외부, 목적은 치유적, 주도자는 외부와 내부, 결과는 실패 ⑤ 노무현 정부는 추진동기 외부, 목적은 창조적, 주도자는 외부와 내부가 동반적 관계, 일부 성공, 일부 실패 ⑥ 문재인 정부는 추진동기는 외부, 목적은 창조적, 주도자는 내부가 강하고 외부는 약한 모습, 결과는 미정이나 성공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성공은 개혁대상에 강한 인센티브가 수반된 추진동기가 외부에서 주어지고, 목표는 창조적이며, 정책주도자는 내부일 때가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Municipal policing started with the local autonomy since it plays an crucial role in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residents. In spite of this importance, it has not been introduced nationwide with the exception of Jeju’s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has been experimentally conducted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began with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was a policy task that virtually all previous governments attempted to implement. At the time of Kim Dae Jung administrati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selected as a national priority task, and it is still one of the top priorities in Moon Jae-In administration as well. Despite these ongoing efforts, however, the policies in the field have not yet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This issue is the very basis of the current paper; in this study, we have selected the three variables of analysis- the motivation, the purpose of the municipal police and leaders, and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each variable- and how these factors are combined to determine whether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ucceeded or failed. For thorough examin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es of municipal police systems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 to the pres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by focusing on the detailed components of each variable.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① In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driving motivation was ‘external’, the purpose was ‘creative’, the ruler was ‘an external group’, and eventually the result was ‘failed’; ② In Jang Myun government, the motive was ‘external’, the purpose was ‘restorative’, the leader was ‘an external group’, and the result was ‘failed’ ③ In Roh Tae - Woo government, the motive was ‘externaal’, the purpose was ‘restorative’, the leader was ‘an external group’, and the result was ‘failed in introduction’. ④ In Kim Dae-Jung government, the motive was ‘external’, the purpose was ‘restorative’, the leader was ‘external/internal’, and the result was ‘failed’ ⑤ In Roh Moo-Hyun government, the motive was ‘external’, the purpose was ‘creative’, the leader was ‘external/internal’, and the result was ‘partially succeeded/partially failed’ ⑥ In Moon Jae-In government, the motive is ‘eternal’, the purpose is ‘creative’, the leader is’ strong insider/weak outsider’, and the result was ‘undecided/considerably hopeful’. The overall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required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Municipal Police system and relevant policies are as follows: the motive ‘strong external’, the purpose ‘creative’, and the policy leader 'insider’.
참고문헌 (42)
- 경찰청,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1년의 발자취", 11~12 (2018)
- 김경화,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 566 (2012)
- 검찰수사의 선진화 ・효율화 방안 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 및 검경 수사권조정문제를 중심으로, "김민호", 대검찰청, ~ (2012)
- 김성호, "국가경찰 재구조화에 관한 실증연구 -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 GRI연구논총, 14(2), pp.110~137 (2012), 재단법인 경기연구원[DOI]
- 김순은, "지방분권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3), pp.28~ (2005)
- 김인, "지역사회경찰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정부연구, 4(1), pp.87~ (2000)
- 김일영, "장면정부와 유산된 민주주의", 한국정치사기획학술회, 5 (2000)
- 김재호, "미군정기 경찰조직의 형성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석사, pp.1989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pp.657~658 (2000), 역사비평사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10년, 자치경찰제도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향, "서울특별시", 한국정책학회, ~ (2018)
- 소순창,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3), pp.39~68 (2011), 한국지방자치학회
- 송하철,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연구", 박사, pp.2013
- 신현기, "프랑크푸르트시 도시경찰제와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13(4), pp.89~112 (2017),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안진, "미 군정경찰의 형성 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 사회와 역사, 13, pp.205~ (1988), 한국사회사학회
- 양영철,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2005), 서울행정학회
- 양영철, "자치경찰론" (2008), 대영문화사
- 양영철, "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1), pp.147~171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양영철,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도입 정책 추진과 정책적 함의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4(1), pp.119~156 (2015), 한국경찰연구학회
- 오승은, "일본의 통합형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3), pp.275~298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이슈주도자에 의한 정책과정 연구: Cobb과 Elder, 그리고 Birkland의 이론과 모형의 결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3), pp.91~124 (2012), 한국정책학회
- 이상열,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8(1), pp.207~236 (2016), 한국경찰학회
- 이종수, "새 행정학", pp.8~ (2014), 대영문화사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제도입방안", 65~89 (2014)
-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확대시범운영2단계 추진계획", ~ (2018)
-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과 제도상의 한계", 자치경찰 도입 서울시포럼 (2017)
- 전일욱, "박정희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동기와 목표", 한국행정사학지, (41), pp.25~47 (2017), 한국행정사학회[DOI]
- 전일욱, "전두환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42, pp.159~180 (2018), 한국행정사학회[DOI]
- 정균환, "자치경찰" (1996), 신유영사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제는 지방분권시대", 157~ (2003)
- 정정길, "정책학원론", 291~293 (2015)
- 조계표, "경찰제도의 시대적 변화와 자치경찰도입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42, pp.1~25 (2018), 한국행정사학회[DOI]
- 조계표, "미군정시대의 사회상황과 행정조직의 변화", 한국행정사학지, (39), pp.131~154 (2016), 한국행정사학회[DOI]
- 차기벽, "4.19, 과도정부 및 장면정권의 의의", 사회과학, pp.103~104 (1975),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관, "영국자치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26(1), pp.271~290 (201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최종술,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자치경찰 도입관련 포럼 (2017)
- 최종술, "서울대행정대학원 정책과 지식포험 883호", ~ (2018)
- 허범, "정책학의 목적 구조에 적합한 정책분석의 개념화 형성", 한국정책학회보, 18(2) (2009)
- 하상군, "한국 경찰사의 변천에 관한 연구: 치안, 민주성, 봉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34), pp.197~224 (2014), 한국행정사학회[DOI]
- 황문규, "제주자치경찰 비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주자치경찰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10(2), pp.213~237 (2015), 경찰학연구소[DOI]
- 황문규,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4), pp.23~54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황문규, "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법학논총, 39, pp.293~324 (2017), 법학연구소
- KDI,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 (1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