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산관리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Apartment Housing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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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동주택 자산관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회계감사제도, 공사비 비리문제,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직원, 공동주택 관리업체 등 5가지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는 전국단위의 아파트 관리비 회계입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공동주택의 공사비 비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처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 명세에 의문이 있을 경우 입주민 누구나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관리소장 채용방식을 입주민들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라장터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We analyzed the problems related to apartment house asset management through five ca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for inputting apartment management accounting in the whole country,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visions for the disposition of criminal cas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nstruction cost of the apartment complex. If there is any doubt about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fee specifica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n electronic approval system that can easily raise a problem for residents.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bill in favor of more than a majority of the residents in the method of recruiting housing management staff. It is necessary to select a housing management company through the electronic system of the country marke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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