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세습체제’에 대한 대북정책 변화 고찰
A Study on the Changes in South Korea’s Policy for North Korea on ‘the Three-Generation Succession System’ of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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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의 목적은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 3대세습체제라는 시기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재 한국의 대북정책은 보수･진보에 따라 냉온탕을 반복하지 말고 튼튼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향후 대북정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체제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북한의 정치 및 경제체제에 대한 단계적 변화를 유도하는 중장기적인 통일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20~30대 젊은이들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은 정치적인 결정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 특히 미래 세대인 한국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North Korea policy in the future by examining changes in South Korea’s policy for North Korea in the period of North Korea’s three-generation succession system,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alternatives to South Korea’s policy for North Korea to change North Korea. First, South Korea’s curr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should not repeat cold and hot water according to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but rather persuade and pressure North Korea based on strong military power. Second, South Korea’s future policy for North Korea should implement in the medium to long term for unification policy that induces gradual changes in North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solidarity with countries with a liberal democracy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Third, South Korea’s policy for North Korea is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in North Korea’s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nd seek alternatives to support them. Finally, South Korea’s future policy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based on a national consensus rather than a political decis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flect the way of thinking of the future generation of Korean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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