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policy change in the state-authored Korean history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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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책변동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가검정제와 국정제의 순환적 변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책문제의 흐름은 한국사교과서의 내용에 관한 논란에서 국정제교과서 발행체제의 문제로 성격이 변하였다. 따라서 시행규칙만으로 간단히 바꿀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치의흐름과 관련하여 보면 집권세력의 변동에 따라 정책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반대집단이 우세한 국가적 분위기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될 수 없는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정책대안의 흐름은 대안의 제시와 이익집단의 활동 모두에서반대의 기류가 강했지만 청와대와 교육부는 강행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념적지향에 따라 정책의 창이 의해 열리고 닫히는 한국사교과서 발행제의 경우는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정책혁신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ng the policy change factor of the state-authored Korean history textbooks. For this purpose, multiple stream model is used.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stream of policy problems was changed to the problems of publish systems from the context of textbooks. In this viewpoin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contemporary system. Second, in the stream of politics, the policy change can be occurred with the change of powered group and the consistency of policy is hard in the existence of resistance groups. Thus it is required to the policy for target groups. Third, in the policy alternative stream, despite of the opposition in the inner and outside groups, the enforcement of the state-authored Korean history textbooks in the Presiden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resulted policy termination. Finally,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 with political impartiality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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