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발행의 신념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elief Systems in History Textbook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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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역사교과서 발행의 신념체계를 통해 정책변동의 동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는 해방 이후 검정제로 출발하여 제3공화국 이후 국정제의 발행제도로 변동되었다. 하지만 2002년에는 다시 검정제로,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2015년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제로 변동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검정제로 환원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옹호연합모형(ACF)의 중요한 요소인 정책옹호연합의 주체와 활동,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핵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교과서 발행의 정책변동과정에서 각 옹호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따라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으며 이는 국정제 옹호연합과 검정제 옹호연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국정제 옹호연합은 보수적 역사학계, 뉴라이트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부와 당시 여당(한나라당) 등으로 검정제에 대한 비판과 국정교과서를 강행하였다. 이들의 규범적 핵심 신념은 국가주의적 가치와 사상의 통일을 지향하여, 단일의 국정교과서를 통해 교과서 내용의 국가적 통제성을 유지하고 국론의 분열이라는 혼란을 막고자 하는 정책 핵심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도구적 신념은 정부의 방침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검정제 옹호연합은 사상의 통일이라는 국가주의적 가치가 강하게 반영된 국정제를 반대하는 진보적 역사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당시 야당이다. 이들의 규범적 핵심 신념은 자율주의적 가치와 민주주의 이념으로, 검정제를 통한 각 출판사와 집필진의 자율성 확보, 검정을 통과한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가 가능한 환경의 확보라는 정책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도구적 신념은 국정제를 주장하는 학계와 정부에 대한 반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정책변동과정에 있어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상대방과의 상호소통을 매개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정책중재자나 정책혁신가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ng the process of belief systems in the history textbook‘s publication, especially focusing state-authored textbook. For this purpose, the union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is used. And the factor of ACF framework is divided policy advocacy coalition and belief systems. The core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the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 advocacy coalition and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s advocacy coalition are conflicted with regard to belief systems. This resulted the change of history textbook Publication systems. Second, the belief systems of the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 advocacy coalition are the value of nationalism and control . But the belief systems of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s advocacy coalition are the value of autonomy and democracy. The suggestions of polic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debate is necessary to what type of publication is appropriate. Second, the social atmosphere which can alleviate policy conflict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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